선형계획의 실제적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반영시켜 그 계획에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하여 달성불가능한 정책적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계획이 어떤 기준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목표가 계획에 도입될 때 계획은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달성가능한 정책적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것을 해석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선형계획에 있어서 정책적목표는 일반적으로 실행가능집합 (convex set)의 어떤 단점으로부터의 $l_1$ metric($l_1$ 거리공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eacher policy in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tasks based on the results. To attain the aim, it describes overall teacher policy process in Park Administration and evaluates teacher policy based on the criteria which was driven from the CIPP model.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suitability of the situation assessment was met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teacher policy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as introduced reflecting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s of policy stakeholders.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policy objective of the input evaluation were not satisfied. There were deficiencies in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e measures were not linked to the policy objectives. The budget necessary for policy enforcement were not secured. In future policy design, efforts should be made to examine whether the policy goals are valid, to secure resources necessar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policies.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process evaluation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were not met. Discussion with the interest group was omitted,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as linked to the policy goal.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procedures such a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stakeholders, to make immediate revisions in case of problems.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output evaluation were low. Because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s,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and procedural rationality were not satisfi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sign policies and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in the execution process to prevent policy failures and actively.
The Border Area Support Act(2000) has policy goal convergence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and to prepare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support until now meet the policy goal or set a question on policy itself. Variation of statistical indicators related with policy goal for the period 2000-2014 h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local government's evaluation report. It is found out that resident's living condition has improved in spite of several political fallacies, but the support policy can damage natural environment and cause conflict with military regulations constantly. Under current inter-Korean relation, it is desirable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political bodies in Border Area.
Several travel demand management schemes have been used for controlling overloaded traffics on urban area. To maximize efficiency of the travel management, traffic manager has to set target level that we try to arrive in advance, and then to find optimal variable to attain this goal. In this regard, this paper presents two travel demand management models, expressed by mathematical program, and also presents their solution algorithms. The first is to find optimal travel demand for origin-destination (OD) pair, based on average travel time between the OD pair, and the second is based on the ratio of volume over capacity on congested area. An example is given to test the model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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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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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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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This study looked at the concretizing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Policy(as is the FSP). The concretizing process of policy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the major components of policy idea are changing through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process. To this end, we collected major policy documents related to the FSP from the pledge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to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FSP and the oral data of key personnel of the FSP, and analyzed the concretizing process of the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FSP were presented in a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form through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process. The emphasized direction of policy has also changed over and over. This phenomenon offers sever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Firs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objectives of education policy presented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re provisional. Second, the change in policy objectives may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policy promo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olitics. In order to properly promote an education policy based on the common sense and needs of the public, a mature education policy discussion culture is requir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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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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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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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경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무탄소(에미션 제로·Emission Zero) 경제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온실가스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규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제4장(에너지 효율관리)으로 2011년 개정·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30년까지 40%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O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를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요인 분석, 국가별 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포함한 최종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추진 연료로써 수소, 연료전지, 메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대폭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후 50년간 통화정책을 통하여 성장과 완전고용, 대외균형, 물가안정 등 복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정책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같은 선진국 중앙은행제도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된 재량적 통화정책의 인플레성향이론을 개관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임방식, 성과급 계약제, 성가(reputation)메커니즘 등을 요약하였다. 또 선진제국이, 특히 뉴질랜드가 도입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팅제도'의 내용을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newly emerging socially-oriented innovation policy. The socially-oriented innovation policy has systemic views on the evolution of socio-technical system and innovation policy. It's ultimate goal is the transition toward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and it takes "strategic niche management" approach for the transition polic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olicy is more open to the public actors, such as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es. As a case study, "the Technology-based Policy for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which is the first comprehensive socially-oriented policy of Korea, is examined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of the path dependency of targeting-oriented and catching-up style innovation policy of Korea.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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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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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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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랑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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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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