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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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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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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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s today is ocean pollution, coastal management, sea-level rise, fishery, whaling, ocean jurisdictions, deep seabed resources, military security, piracy,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se major international ocean issues, the policy regimes for them, and the desirable tasks of ocean policy regimes in the future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cean politics or policy-making.
This study is analysed about institutional change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ith advent of supernational periods in 21 century. Especially the contents was focused on how the EU countries managed their refugee people and system compared to the Asian counterpar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EU, the British and German preside the refugee policy and laws very positively so as to enter easily from other countries, however, the Asian countries do not as well like the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this result, that is based on largely their basic comsiouness and values and norm of world citizenships. This research will be conduceived to erect the new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hich is related to world citizenships. And this will more help to perform a general international regime than in the past. To conclusion, the research was showed a new refugee paradigm forward between many countries as well.
This study was initiated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logic regarding case selection and a perspective for case analysis has never been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despite its significance. Given the idea, this study investigated levels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which were operationalized as 1) differences in general conditions of economic, labor, social, and political life between native born and foreign born and 2) level of quality of economic, labor, social life for immigrant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ary data set which was a combination of several secondary data sets. Results showed that the countries that belong to traditional immigration regime including Australia, Canada, and US showed higher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at various sub categories of integration. Countries that belong to new immigration regime such as Ireland revealed relatively high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ied that integration of immigrants needs to be analyzed with consideration on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policy of each country along with immigration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of each country.
This study aims to configurate the contents of social policy strategies of European welfare stat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social policy strategy of the socialdemocratic regime consists of 'maintenance of statecentrism' and 'inclusion'. The contents of social policy strategy of the liberal regime are 'expansion of market forces' and 'increase of individual' self-responsibility'. The conservative regime adheres to the 'protection of male breadwinner; a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Due to these social policy strategies, the conservative regime has very high rate of unemployment. In the liberal regime, the high rate of poverty exists. In contrast, the socialdemocratic regime has low rate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shows best social outcomes among the welfare regimes.
Fema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new welfare policies as emerging new social risks including care needs resulted from increasing female employment participation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Whereas the effects of work and life reconciliation policies on female employment are well established, less is known for the role of production regime as an important institution on gender wage gap. This study examines the questions in what way and to what extent production regimes and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fluence gender wage gap in advanced capitalism countri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s), presented as higher firm-specific skills, are associated with lower income rank for female workers than male workers, hence larger degree of gender wage gap. Longer parental leave weeks and higher childcare expenditures are associated with less degree of gender wage gap.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oduction regimes in understanding gender wage gap and potential interaction between production regimes and work and life reconciliation policies on gender wage gap.
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y and dynamics of transi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regime in Germany to focus on recent introduction of parents benefit by applying meta path analysis. There is made of 'layering'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rea. Because political barrier has alleviated they can introduce parents benefit, but cannot help stick to child care benefit because of internal barrier. But because parents benefit has activated by 'differential growth', German gender regime has suffered core transition of complementation that dominant structure has changed from 'sequential reconciliation' to 'concomitant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by 'purposeful decoupling' of gender area, core activists have attempted to c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of coordination relationship on main institutional areas of Germ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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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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