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115-123
• /
• 2006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8호
• /
• pp.27-35
• /
• 2019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2호
• /
• pp.217-244
• /
• 2017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3호
• /
• pp.403-442
• /
• 2010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8권3호
• /
• pp.145-169
• /
• 2017

신 사회위험의 하나의 축은 가족 구조의 재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욕구들이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서 생산레짐의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특정적 기술 활용이 활발한 조정경제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과 보육지출은 여성의 임금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임금순위격차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임금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사회연구
• /
• 제18권1호
• /
• pp.9-32
• /
• 2017

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167-175
• /
• 2006

• 원자력산업
• /
• 제21권12호통권226호
• /
• pp.74-85
• /
• 2001

• 원자력산업
• /
• 제21권11호통권225호
• /
• pp.46-59
• /
• 2001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3호
• /
• pp.265-289
• /
•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경로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의 변화의 실제와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장벽이 해소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반면 기존 가족주의 지지세력의 제도 내부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수당제도는 '차별적인 성장'으로 활성화돼 독일 젠더레짐의 지배적인 구조를 '순차적 양립'에서 '동시적 양립'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보완성의 변화를 낳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젠더영역에 대한 '의도적 분리'를 통해 전체 독일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영역 간의 조정관계의 이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