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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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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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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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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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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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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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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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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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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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연구회는 2002 Space 정책포럼의 제1차 행사로 지난 5월 8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가 우주개발계획 및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는 산.학.연.관 각계 분야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우주개발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발전전망을 조명하고, 정부 정책 발전방향과 단계별 기술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류의 생활공간이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 우주시대의 도래와 함께 첨단 우주산업 및 기술 발전을 상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이용 증대 기대 및 국가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제고에도 기여하는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차원의 전략적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날 강연회의 강연 내용을 초록으로 엮어 싣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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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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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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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급사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객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공급사슬에서의 물류기능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산자는 전체 물류의 $50\%$ 이상을 제 3자 물류 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 4자 물류환경에서는 물류센터가 물류컨설팅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물류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급사슬 내의 물류센터는 단순히 제품의 배송 및 보관,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써의 역할이 아닌 독립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제 4자 물류환경에서의 물류센터는 제품의 다양한 특성 및 수요의 패턴에 따라 효율적인 재고정책 선택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고정책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4자 물류 환경에서의 물류센터 시스템 구조와 다양한 제품특성 및 물류환경을 고려한 재고정책 선택모델을 제시한다. 수치예제를 통해 제안한 모델의 타당성 및 제 4자 물류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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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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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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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 촉진 정책 개발 도구로써 정보화 지표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동적 역학 모델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보화 진행모형은 정보화 진행속도는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상호 영향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 양자간 존재하는 Push-Pull 패러다임 하에 상호 역학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System Dynamics model)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개발된 모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 시행함으로서 향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변수의 도출과 각 변수의 영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된 기초 자료는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 이용하였으나,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상당부분 추정 및 가정을 도입하였다. 결국 시뮬레이션 시행으로 얻은 결과치 그 자체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정보화 촉진 정책 입안과 그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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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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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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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report is providing recent USGS policy on various ground-water research themes, which bears on i) USGS future policy within next decade, ii) recent ground-water science research topics, and iii) publication policy on ground-water modeling publication. USGS, an outstanding leading organization in the world geological sciences, has been taking higher priority on ecosystems and its changes than any other themes. This report will be helpful for us to compare our present status and to prepare future plan.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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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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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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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열차 예약 영역에 통계적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오류에 강인한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훈련용 코퍼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및 시스템 행동 유형, 상태 변이 확률을 추출하여 정책을 도출하고, 성능분석용 코퍼스 기반 사용자 모델로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 방대한 시나리오의 반영을 위해 대량의 코퍼스 수집이 필요한 예제 기반 대화 정책, 혹은 인식기에 의한 오류나 노이즈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지 못하는 MDP 대화 정책에 비해 POMDP 정책은 효율적이고 빠른 훈련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면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강인한 대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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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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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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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95년은 정보통신의 100여년의 역사중에서 가장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 중요한 한 해였다. 정보통신부의 출범,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의 본격시행, 통신.방송용 위성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궁화위성 발사, 정보통신인의 염원으로서 10여년동안 제정을 추진해 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공포 등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출범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이 체신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여러부처로 분산되어 추진해 오던 것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로 통합.일원화된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의욕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분야는 기대한 성과보다 다소 부진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95년 을해년을 보내면서 '95년도의 정보통신 추진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고 정책추진 성과 및 반성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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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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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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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시설물 안전 분야 외 다양한 안전이슈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성 충격뿐만 아니라 도시전반에 걸친 잠재적 위협과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100RC(100 Resilient Cities)에서 제시한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도시를 위협하는 재난 사고 및 도시압박요소, 정책환경요소에 대해 평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서울시의 달라진 도시안전 여건과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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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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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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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ntrepreneurship is a means of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can expand the industr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ideas. As a result, we are implementing a nationwide initiative support policy around the world. It leads to actual results and grows into a global company.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oduce potential creative people through support for startups. In order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suitable for startup in Korea, Venture For Korea, the internship program is being carried out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basic capabilities and establishing an exchange with existing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using justice theory among the interns of the startup internship.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study, the survey was done by a complete enumeration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Smart PLS 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among the fairness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xpectancy effect, and the expectancy effec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However, procedural justice did not appear to have an effect on expectancy effects. This is because it's been only two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internship program, and it seems to reflect the lack of consensus about the process among the stakeholders (enterprise, pre-entrepreneur, the government) related to th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deduces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startup internship based on the justice theory. In other words, in order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 of the startup internship,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mphasize only the purpose, but also to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complementing the procedural a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