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문화 한맛한얼
• /
• v.1 no.2
• /
• pp.35-38
• /
• 2008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소비자의 안전 농식품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품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약 34%가 '위생안전'을 꼽았다. 이는 유통기한을 선택한 36%까지 합하면 무려 70%가량이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나타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은 단순히 통계수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식품안전에 대해 이렇게 수준 높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있는 정책을 단기간에 개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기에 정책이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0.05b
• /
• pp.720-723
• /
•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9 no.4
• /
• pp.77-102
• /
•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Japanes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climate change polic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ng of similar systems that will be viable for the Korean context. In applying such analyses, it is important to include a careful consideration of cost sharing between stakeholders and firms, an enhancement of the trust worthiness of data concerning greenhouse gases, and an examination of related infrastructure such as emissions authentication agencies and their development. Moreover,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outflow of domestic resources such as offset credit, green electricity certification system, and ecopoint, making compatible economic growth and carbon reduction thereby encourag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 Value' as well as connecting 'Environmental Value' to a emission trading system.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2 no.2
• /
• pp.245-274
• /
• 2003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omestic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focusing on carbon tax, domestic emissions trading and the mixture of the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KORT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carbon tax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carbon tax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policy portfolio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 Nuclear industry
• /
• v.37 no.2
• /
• pp.2-19
• /
• 2017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보화사회
• /
• s.18
• /
• pp.44-50
• /
• 1989

미국 상무성의 전기통신정보국(NTIA)은 지난해 말 새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미국 전기통신 정책과 정책결정기구의 개혁에 관한 제안문서(NTIA TELECOM 2000: CHARTING THE COURSE FOR A NEW CENTURY)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보고서는 1989년 1월 발족한 부시 새정권의 산업정책을 선도할 것이며 앞으로 미국 통신정책의 구체적 방향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간 통신협상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 근간하여 협상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전기통신, 정보정책에 있어서의 중요과제"와 제2부 "전기통신, 정보분야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란에서는 제1부의 정책제언 중 각 분야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 /
• v.18 no.3
• /
• pp.88-107
• /
• 2011

This paper proposes a prepaid system promotion policy for the 3G(WCDMA) MVNO with regard to the newly included paragraphs 3, 4 and 5 of Article 32 (User Protection) and Article 38 (Provision of Wholesa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which was revised on March 22, 2010. As of June 2011, there are only a few prepaid system subscribers to the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due to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prepay, interconnection, carrier selection, the MVNO policy, and number portability. However, overseas communications service regulatory agencies and service providers are increasingly presen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mobile prepaid plans, in order to accommodate the various customer demands that are increasing the use of smart phones and data. This paper advances various proposals concerning promotion of the prepaid system by the 3G MVNO under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cluding separation of the prepaid data system and the mobile network; introduction of a monthly fixed-rate hybrid prepaid system, a top-up system and USIM system; introduction of mobile network carrier selection; differentiated retail discounts between prepaid and post-paid prices; revision of the retail discount policy for wholesale provision; increase in the number of mandatory service providers; and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portability policy for the prepaid and post-paid system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32 no.2
• /
• pp.45-53
• /
•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Cement
• /
• s.195
• /
• pp.6-12
• /
• 2012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Review of KIISC
• /
• v.22 no.7
• /
• pp.37-45
• /
• 2012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클라우드 관련 정책 또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관련 정책의 일환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