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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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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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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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입의 크기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석방법으로, 개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논문의 선정기준을 통해 총 33편의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33편의 연구물에서 129개의 효과크기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0.624로 나타났다. 인간특성 영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정의적 영역, 운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복합적 영역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개입시기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3차 예방, 2차 예방, 1차 예방 순으로 효과크기를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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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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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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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센서 네트워크와 IoT(Internet of Things)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상황정보를 수집하여 관련된 사용자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현재, 상황정보 시스템은 사용자 특정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인지하고, 이벤트를 생성하는 수준에 있다. IoT 환경에서는 사람이 특정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IoT 제품 스스로가 제공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oT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콘 기반에서 ECG를 이용해 상황정보를 이용한 자동출결 인지시스템을 구현했다. 특정 상황정보가 필요한 환경에서, 기존의 인증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ECG 센서를 이용한 인증 기법의 사용자 개입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이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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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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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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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개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 4학년 패널 자료 중 2016년 7차 연도 자료 1,9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휴대전화 의존은 공동체 의식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위축을 경유하여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 관련 감소된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을 감소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 관련 공동체 의식 약화를 다룰 때, 의존과 사회적 위축, 공동체 의식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융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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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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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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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강요된 빚 피해 및 개입방안에 관한 미국의 가정폭력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강요된 빚의 이론과 개념, 피해 경험과 영향, 개입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된 빚은 강압적 통제로서의 가정폭력과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적 폭력을 이론적 기반으로 사기 거래와 강제거래를 포함하는 가해자의 폭력 전술로 정의되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강요된 빚 경험자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신용 훼손과 경제적 의존, 주택·고용·안전과 관련한 장벽이었다. 셋째, 강요된 빚 피해에 개입하기 위해 장시간의 회복 기간과 불확실성을 견디고, 집중적·개별적 옹호를 제공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과 단일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요된 빚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강요된 빚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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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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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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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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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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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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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자살이 심각한 노인문제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인자살 연구들은 대부분이 노인자살에 관한 이론적 조망과 그에 따른 노인자살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리하여 노인자살의 예방대책에 관한 논의는 개괄적이고 제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된 자살요인들과 이를 기초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노인자살의 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중에서, 노인자살과 관련된 논문들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일반노인에게는 거시적 수준의 개입이 크게 요구되었으며, 잠재적 위험노인에게는 중간 수준과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노력이 요망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간 수준의 2차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우선적 예방전략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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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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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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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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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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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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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케이블망 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 뿐만 아니라 경쟁 ISP도케이블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망과 DSL 망모두에 대해 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망 개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BT와 Kingston의 DSL 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비규제 접근 배경측면에서 미국은 광대역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정책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사업자의 망투자 유인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개입보다는 ISP와 케이블망 사업자간 접속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규제완화 접근이 경쟁사업자에게 망 접속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기술방식간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정책이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을 더욱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 관련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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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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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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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분산된 지급 형태로 위 변조의 우려가 적고 거래가 간편하나 불법자금, 탈세, 이용자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 도입 방안을 제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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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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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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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