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 국제물류 인력양성과 함께 그들의 해외진출 정주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국내 청년 물류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인식 조사 분석 및 K-MOVE 사업의 고도화 및 확대 방안으로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정주지원사업을 구상하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동·서부 지역의 경제가 중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중부 지역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등의 차원에서 중부 지역의 발전이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주시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전 계획(2013-2025년)"이 수립되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이 건설되면서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정주시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주시 수출입 총액은 2018년 622억 달러로 2009년에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주시는 중부 6개 성도(장사, 남창, 우한, 합비, 태이위안) 중 수출입총액이 2009년에는 가장 낮았으나 현재는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크다. 또한, 정주시는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로, 수로, 항공 등의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에서도 정부 정책이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사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여 고령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 인근 환경은 일상생활이 시작하는 장소이자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 생활 범위가 좁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용의 공간 범위를 주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주환경으로 삼았다. '정주환경 포용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영역과 주택 내외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호의존, 참여, 안전성, 접근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개인 및 정주환경의 속성이 고령자 우울 증상 수에 미치는 영향을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관계망과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둘째,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 요인 중 근린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시설·구매시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은 우울감의 심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포용적 정주환경의 공간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의 상호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관계와 참여가 우울증상의 심화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친화형 주택 및 안정적 점유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는 정주환경 포용성이 다면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 계획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6개 문항), 사회적 특성(3개 문항), 시설적 특성(5개 문항), 경제적 특성(3개 문항),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주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특성(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특성(이웃과의 관계), 시설적 특성(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거주자의 인식에 기반하였다는 것과 설문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2021년 강원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노동 인구의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노동환경 만족도는 근로소득 만족도, 노동여건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정주의사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이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동환경 만족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지방 인구유출 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대동강 물을 팔던 봉이 김선달의 일화는 더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생수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워터 카페'라는 말도 생소하지만은 않다. 생수까지 꼼꼼하게 따져 마시는 소비자에게 생수를 권하고 생수에 대해 알리는 생수감별사 정주호씨를 만났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등 사업과 관련된 요소가 다양하므로 법규의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가지 법령이 연관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추진방법이 달라 관련법령 및 법령 상호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주축으로 관련된 법조항을 발췌하고 연괸되는 타법의 조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규모이며, 도농통합시의 형태로 전통적인 농업기반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외부인구의 유입요인을 갖고 있는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서산지역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서산의 도시발전이 도시의 외연적 팽창보다 지역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근저로 한 도시환경 정비와 개선에 있음을 인식하고 서산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려 이를 도시정주환경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시 가꾸기, 도시 디자인,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과 같은 도시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도시 가꾸기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서산지역 주민의 도시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서산다움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서산시청 전면의 도시공원 개선방안에 관한 도시환경개선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펼쳐질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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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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