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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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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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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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신질환자는 대체로 병식이 전혀 없거나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는데, 그에 따라 치료가 어렵고 그 고통은 주로 가족에게 전가된다. 그에 따라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예후를 관찰하여 진단하는 비대면진료 및 가족을 통해 몰래 투약이 이루어지는 비고지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특수성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환자 몰래 약을 투약하는 등 동의 없는 치료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강제입원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를 뒤늦게 환자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 의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치료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예외적 허용요건을 제시한 일본의 치바(千葉)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고지투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일시적인 조치로서 허용하려는 의도와 달리 이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비고지투약으로 이어지고 치료적 대화를 통한 치료 및 투약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치료적 대화의 복원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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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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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3-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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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의료분야에서도 컴퓨터 기반 환자기록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의료정보에는 가족 병력 기록, 과거 병력 기록, 정신 질환 기록 등 개인의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X-ray 등과 같은 영상 정보들이 의료기관간의 내 외부로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자연히 노출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의료 정보 시스템과 잘 호환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안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치 중의 하나가 견고한 암호 알고리즘의 구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PACS의 표준 프로토콜인 DICOM의 데이터 구조와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암호화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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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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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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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일부지역 장애아동 양육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증 지수를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서 그 심각성을 확인하고 장애아동 양육자의 정신보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경주 및 인근지역에서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을 둔 전업주부의 정신과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3개의 치료기관 및 치료 관련기관에서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각 2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증 평가도구는 한국형 우울증 검사(Korean Depression Scale; KDS)를 이용하였다. 결과는 첫째,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 양육자 모두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차이 비교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둘째,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에서는 의욕상실 부분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셋째, 지적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간의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 넷째,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간의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 다섯째, 지적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과 세부항목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여섯째,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과 세부항목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장애아동의 양육자간 차이는 없었으며 우울증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항목과 우울증의 상관성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양육에서 치료의 지연으로 인한 의욕상실에서 우울증이 많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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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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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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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of mental illness and oral health management of mental patients in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Methods : The data were randomly selected from 474 patients in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analyzed by SPSS WIN 12.0 program. Results : Schizophrenia accounted for 79.5%(337 patients) ; alcohol dependency, 5.3%(25 patients) ; mental retardation, 2.7%(13 patients) ; mental development disorder, 3.0%(14 patients) ; mental delusion and dementia, 7.6%(36 patients). Those who were in 40s had the highest dental caries of 3.95 and the highest remaining teeth of 26.76 were shown in the 20s. The correlation between remaining teeth and mental retardation was the highest, measuring 22.38(p<.05). Those who were in 70s had the serious periodontal condition that accounted for 41.3%(12 patients)(p<.0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all factors-dental caries, remaining teeth, need for scaling, and periodontal condition-between mental illness condition and oral health were all positive(p <.05).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ed in the formula Y(mental health condition)=2.999+0.166(dental aries)-0.028(remaining teeth). Conclusions : Those who had mental illness had very poor and seriou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so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dental health care for the mentally ill patient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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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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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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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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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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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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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pression, anxiety, trauma experience, and suicidal tendency among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a community treatment center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each symptom. Methods : A total of 213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the Tae-reung community treatment center between March 16, 2020 and April 30, 2020 were recruited into this study. A self-report questionnaire or interview b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as used to assess PHQ-2, GAD-7, PC-PTSC and P4 screener. In 90 patients who completed the survey, multiple regress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burden of each psychiatric symptoms and associat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ults : Female gender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GAD-7 score, score of each GAD-7 subscale of 1, 2, 3 or 4 (nervous, control of worry, worry, and trouble relaxing), and sum of GAD-7 subscale scores reflecting cognitive and emotional experience of anxiety (1. nervous+2. control of worry+3. worry+7. afraid). Previous psychiatric history and, number of counseling service used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HQ-2 score and the duration of isolation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HQ-2 score. Conclusion : These results showed that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were more prevalent in COVID-19 patients at the community treatment cent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emale gender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gnitive and emotional experience of anxiety. It shows the necessity of an appropriate psychiatric intervention protocol and health-policy preparation for community treatment centers.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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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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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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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형 치료동의 능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하위능력별 능력, 무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신분열증 160명, 기분장애 32명, 기타(강박장애, 알코올) 1명으로 총 193명이었다. 이해능력(understanding), 적용능력(appreciation), 표현능력(expression of a choice), 추론능력(reasoning)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치료 동의능력 평가도구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MMSE, 지능, 통찰력검사, BP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도구의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80~.98로 매우 높고 내적 일관성계수 역시 .56~.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화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거관련 타당화를 위해 MMSE, BPRS, IQ, 병식을 검사한 결과 IQ, MMSE는 동의능력 중 이해, 적용, 선택의 표현, 추론 능력 모두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 분석 결과 본 척도의 절단점으로 전체점수 18.5점, 하위 영역들의 절단점은 이해능력 4.5, 적용능력 8.5, 의사 표현 0.5, 추론 3.5점이 제안되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며 진단성 효용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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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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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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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원은 해운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선원직은 상당기간동안 선박에 승선해야하며 고립되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곳곳의 항만 폐쇄로 선원교대가 지연되고 있어 선원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선원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인명 및 선박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정신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원들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또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하여 VR기술 기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선원들이 적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선원들의 정신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선원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원활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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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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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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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기반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개인적 대처와 통찰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32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1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들은 증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증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는 한편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발견함으로써 증상과 함께, 증상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맞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정신장애인 스스로 통찰의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대처방안을 찾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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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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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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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compare the indicators of infrastructure of the whole country with those of Busan through National Medical Care Psychiatric (hospital level) Quality Assesment and to provide the basic evidence for presenting vision and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olicy. Methods: National Medical Care Psychiatric (hospital level) Quality Assesment Data was used from 2011 to 2015. A total of 8 indicators were analyzed including facility and workforce. Results: The median value of the capacity per ward was decreasing with years both whole country and Busan. The number of beds out of total inpatient occupancy was improved over the years.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number of inpatients per toilet in the hospitalized ward, but the indicator was decreasing obviously. Therefore, the median value of whole country and Busan was same with 10.2 in 2015. Conclusions: We confirmed that indicators for infrastructure were improving in a generally positive change over the years. The infrastructure is related to the patient-centered treatment environment, and the workforce is related to the quality of care. Therefore, the structural area should be continuously evaluated and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