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적 투기가 효율시장가설의 주장과 달리 상품시장의 가격변동과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효율시장가설은 헤지펀드가 가격위험을 헤징하고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글은 이와 반대로 선물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거래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장기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속도가저하되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역사적인 수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과달리, 과잉투기(excessive speculation)가 존재하였으며 과잉투기를 이끈 헤지펀드 등에 의해 선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은 현물-선물등가법칙에 의해 곧바로 현물시장의 가격폭등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Developing countries have faced serious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customs procedures. For example, they have experienced heavy administrative constraints such as lack of qualified personnel and non-computerization. Some importer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tried to undervalue or overvalue the imported goods and misclassify them with the target of lowering the incidence of customs duties.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many of developing countries often require the exporter to get a Clean Report of Findings(CRF) issued by a preshipment inspection entity. This study tries to reply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which the exporters are faced in the process of issuance of CRF. First, what are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that the exporters have to note in the event a CRF is issued by the inspection entity? Second, how do the exporters safeguard their own rights in case of price verification? Third, how to protect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be submitted by the exporters in order to get a CRF? Fourth, how can the exporters respond to the improper conducts that the inspection entities have done?
전국 176개 지자체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용수의 가격탄력성을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도요금 10% 인상에 수요량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탄력성이 있다는 결론이 자칫 수돗물 값을 몇 % 인상시키면 댐 몇 개가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물 값의 역할은 물수요 절감뿐 아니라 향후 공급에 요구되는 비용의 회복과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비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체계의 도입과 함께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양식 넙치 산지시장의 출하량 조절이 양식 넙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1kg 크기에서 형성되고 있는 양식 넙치의 위판가격과 출하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가격과 출하량 시계열의 정상성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추정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격과 출하량은 확률보행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1차 적분 시계열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격과 출하량 간에 공적분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 변수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가격과 출하량 간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장기적으로 출하량 조정을 통해 불균형 상황이 72.1% 정도 해소되며, 가격 변화를 통해 불균형상황이 0.5%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가격과 출하량 간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효과가 존재하나 출하량 조정에 의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출하량 변화율이 단기적으로 가격 변화율을 선도하며, 출하량의 감소(증가)가 가격의 상승(하락)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충전소의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다. 기껏해야 한 해에 20-30개소씩 증가하던 것이 한 해 동안 무려 다섯 배에 달하는 신규허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허가대기중인 업소 역시 수백개소를 헤아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계속되고 있는 그린벨트내 충전소 배치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충전소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자칫 제2의 주유소 파동까지 우려되고 있다. 충전소의 난립 조짐에 반해 LPG자동차의 증가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9년 2000년 두해 동안 LPG차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폭적인 특소세 인상이라는 대형 악재를 터트렸기 때문이다. 특소세 인상과 하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LPG가격도 자동차 연료로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이 역시 LPG자동차 보급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운수통신 서비스 산업은 공공운수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의 대상이 되며 적정수준의 정상이윤이 보장된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가격으로 구성된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고 운수통신산업의 시계열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기회귀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마크업의 생산요소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마크업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마크업의 임금탄력도는 -0.07, 수입가격 탄력도는 -0.45 그리고 이자율탄력도는 -0.13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운수통신산업의 규제정책에 있어서 수입가격과 이자율이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CAD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재 CAD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무실의 입장에 서서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의 CAD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지면사정상 깊이있는 이론적 설명은 배제하고 사무실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위주로 기술하였으므로 경영하자 CAD책임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계통한계가격은 발전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 받게 되는 가격으로서, 발전설비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나 원유 가격 등을 이용하여 계통한계가격을 장기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분석대상 변수들이 비정상시계열적 특성을 지니므로 변수 간 장기관계인 공적분관계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고, 공적분 관계와 단기적 동학에 대한 관계식을 추정하여 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분석결과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검정 및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의 강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 비해 다양한 연료가격을 검토하고, 시계열 분석의 엄밀성과 강건성을 제고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기여한 부분이다. 분석 결과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계통한계가격과 유가,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및 유가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공적분 관계를 기반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고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단기식에서는 오차수정항, 전력공급예비율, 시차항을 고려하였다. 각 오차수정모형의 표본외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간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는 모형이 평균제곱근오차와 평균절대백분율오차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등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 국민의 교통수요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함수형태의 집계교통수요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이 그리고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연료비가 포함되었으며, 기타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함께 추정되었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도시가구 소비지출'과 "물가통계"에 수록된 '전국 도시소비자 물가'이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R^2$)는 대부분 0.9 내외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정계수는 총 51개중에서 25개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조금 높기는 하나 부호와 상대적 크기가 모두 예상과 일치하고 다른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범위에 있다. 연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수단은 0.03~0.49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교통수단이 정상재임을 의미한다. 보상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총 15개의 교차관계에서 12개의 관계가 상식과 일치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계열자료를 발굴하여, 장기간의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월대수함수나 동태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함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교통수요함수추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통수요모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지역별 지출자료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교통수요함수의 추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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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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