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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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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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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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랫동안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온 기록관리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록관리 전 영역에 걸친 표준화를 단기간에 성취하기 위해 종합적 표준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 표준은 품질 및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정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표준화 전략 재구축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준화 전략을 평가하고, 국내 GIS나 전자상거래 분야, 호주 빅토리아 주의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략 재구축 모형에는 전략목표, 재구축 원칙과 함께 표준화 대상 체계화, 우선순위 결정, 표준화 절차 정비, 표준화 정책 및 조직 정비 등 4개 영역별 정비과제를 포함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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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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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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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 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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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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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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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도시 하수관거시스템의 침수위험순위 평가를 위하여 엔트로피(Entropy) 기법 및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인 프로메티(Preference Ranking Organization METHod for Enrichment Evaluations, PROMETHEE)를 적용하였다. 엔트로피와 프로메티를 이용한 침수위험순위 산정에 있어서 평가 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두 가지의 접근방식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침수발생 및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지형 환경적 요인으로써 유역의 평균고도, 평균경사, 유역폭, 인구수 및 관밀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각 시스템별 침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초과강우사상을 선정 및 적용하여 시스템내 월류발생량 및 발생지점 두 가지를 이용한 치수안전성 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된 엔트로피기법과 프로메티에 의한 도시 하수관거시스템 침수위험순위 평가는 추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각 시스템별 위험도에 따른 개량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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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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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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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충청남도 권역내 금강본류에 유입되는 23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하천의 BOD와 T-P의 수질을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수질개선대상하천 선정을 위하여 금강수계의 목표수질과 오염물질의 그룹화를 통하여 하천을 선정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목표수질을 초과한 하천으로는 정안천, 방축천, 수철천, 강경천, 석성천, 금천, 은산천, 길산천으로 해당되며 이중 강경천과, 석성천은 2009년~2011년 3개년에 걸쳐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물질의 관계에 의한 하천 그룹화 분석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하천생활기준 BOD농도가 3.0mg/L초과, T-P농도가 0.1mg/L초과하는 Group D에 해당하는 하천으로는 강경천, 방축천, 석성천, 길산천이 해당되었으며, 우선적으로 하천수질개선이 필요하다. 목표수질과 그룹화 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 하천으로 강경천과 석성천이 해당되며, 이 두개하천의 수질오염물질의 개선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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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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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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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내에서는 도시지역 내배수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자료의 구축이 부족하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비사업 시행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배수시설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 저장과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유역 내배수시설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수리 수문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통수능 검토에 따른 우수배제 목적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토실에서의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의 발생량을 추정하며, 현재 표본지역의 중요지점에서만 관측되는 불명수에 대하여 관거별로 불명수를 배분하여 관거별 노후도를 평가하는 I/I분석 및 노후도 평가 모듈, 개량사업의 최적 우선순위의 결정 및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수리 수문 해석 모듈과 노후도 평가모듈이 연계된 최적 개 보수 우선순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최적개량 의사결정이 가능한 종합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은 사용자 화면 구성 형태로 개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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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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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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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정체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종합·정리하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화의사결정방법) 설문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종 선행연구,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계층화 분류를 시도한 결과 기술적 측면, 인식개선 측면, 법/제도 정비 측면, 정부 지원 측면, 인력양성 측면의 5가지 대분류 및 이에 따른 16개의 중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정부지원 측면'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 측면'이 그 뒤를 이었다. 중분류에서는 '신규 인력 양성'과 '기술경쟁력 강화'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정책결정 상황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과 시각이 명확히 반영된 우선순위 정책과제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실무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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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1998년도 창립기념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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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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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existence of railroad line gives many influences in various kinds of aspects. To minimize negative influences is necessary to line's improvement, but appropriate methodology doesn't show until now. In this study, Fuzzy Integration Method(FIM) are employed in an effort to give ranking for railroad line's improvement in Seoul. The FIM is designed to generalize a various influences, appeared on account of existence of railroad line. Empirical analysis is performed for railroad line in distance of 83.5㎞ in Seoul. The total lines are divided in 51 sections, and there are selected a 11 evaluation index to reflect influenc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bout residents, operator and administrator, important degree of evaluation items are decided, reveal ins the interests of related groups. Then, evaluation values are calculated wi th practical survey results about each sections. The results of evaluation reveal that the higher ranking of improvement from FIM concentrates the Kyeng-Ul Line and Kyeng-Won line because these lines appear a many public discontents and negative influences such as noise and demolition of living environme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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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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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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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후 50년간 통화정책을 통하여 성장과 완전고용, 대외균형, 물가안정 등 복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정책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같은 선진국 중앙은행제도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된 재량적 통화정책의 인플레성향이론을 개관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임방식, 성과급 계약제, 성가(reputation)메커니즘 등을 요약하였다. 또 선진제국이, 특히 뉴질랜드가 도입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팅제도'의 내용을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한국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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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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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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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2월 20일, 성탄절 이튿날 지구촌은 최악의 대재앙을 실감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앞바다에서 발생한 M9.0의 강진과 함께 지진해일이 인근 연안에 내습하여 근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TV를 통해 비추어지는 참담한 모습만으로도 그 공포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온 세계가 지진해일의 공포를 느끼고, 그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진해일 경보 미비,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진해일에 대한 지식과 대처요령을 터득하지 못했으며, 저빈도 재해로서 피해국이 투자우선순위를 뒤로하였던 공통점이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직접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는 한편으로,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던 지진해일 대책에 대한 취약점이 지적되면서 대책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보체제의 정비를 뒤로하더라도, 주민의 방재의식과 재해에 대한 지식 함양을 지진해일재해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으로 선진국들은 주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위력과 예측불허의 특성 때문에 지구상의 대재앙으로 여기는 지진해일에 대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환경과 대책마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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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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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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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시설은 시설은 제방과 수문을 포함하여 20여종에 달한다. 이 중 하천유지 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에서 정한 유지관리 대상은 총 14종이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 이후 연간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생애주기관리기법적용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모델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배수통문의 설치년도와 시설물안전등급을 조사하고 등급별 평균사용연수를 산정하고 시설물 성능예측 기본식의 계수를 산정하여 성능평가모델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배수통문 성능평가모델 산정식과 등급별 평균 사용연수를 비교하여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시설의 사용연수에 따른 성능을 개략적으로 예측하여 유지관리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