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R&D 투자 상위국의 최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하여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말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R&D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성과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확대와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나아가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R&D 투자확대, 기존장비 대폭개선, 첨단무기체계 개발촉진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마케팅활동과 기술이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은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제3국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현재 국내의 정부 R&D 사업은 3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를 사업의 특성별로 16개 국가R&D 관련 부처 청의 15개 대표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R&D에 대한 중복 투자와 체계적인 R&D연구과제 및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R&D 포털시스템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시스템의 인력/과제/성과 정보의 통합 DB 구축 및 연계방식과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를 고찰해 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문제의 요인을 분석하여 NTIS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방송통신 연구개발 과제 관리 및 평가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과 국내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지표 개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성과평가지표 및 척도를 개발하여 현행 체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가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지표와 척도를 분류, 종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산/학/연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표와 척도 내용을 방송통신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송통신 연구성과 측정 지표 및 척도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B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올바른 성과평가의 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R&D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R&D 활동 자체가 혁신시스템 안에서 수행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증폭되어 혁신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평가 이론 외에도 혁신시스템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적 사고방식하에서 올바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서 제시되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각각에 대해 혁신시스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환경적인요인을 고려했는지, 혁신 요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별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외와 국내의 주요 R&D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성과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시사점 이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추후에 진행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 모형을 응용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의 정부 R&D 사업은 3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를 사업의 특성별로 16개 국가R&D 관련 부처 청의 15개 대표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R&D에 대한 중복 투자와 체계적인 R&D연구과제 및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R&D 포털시스템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S)을 구축하고 있다. NTIS와 같이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시 동일한 의미의 데이터들이 각 조직에서 달리 명명되고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되어 있기에 통합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높은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NTIS 시스템의 인력/과제/성과 정보의 통합DB 구축 및 연계방식과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정제 프로세스를 고찰해 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문제의 요인을 분석하여 NTIS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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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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