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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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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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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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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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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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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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기획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좋은 연구기획 본보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보고서를 본보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와 세부평가항목을 고찰하고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세부평가항목들과 내용을 선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서 연구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고,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는 12개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분석된 내용들에서 각 세부평가항목별 주요사업 기획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기획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R&D 연구기획과 평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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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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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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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구,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24개 기관이 출연금과 정부수탁과제로 집행한 최근 3개년간(2011~2013)의 연구과제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중 분류 기준으로 2개 이상의 기술을 연구하는 융합기술 연구과제를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간에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연의 융합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융합연구와 비교할 때 더 활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기관과 공동연구에 의한 융합연구보다 내부에서 더 활발히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융합기술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파악하여 융합연구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술이 내부중심형 기술과 외부중심형 기술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융합연구는 단순히 기술간의 융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출연연은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다기술 연구만을 수행하지 말고, 신기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연구 영역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출연연의 융합연구 현황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출연연의 융합연구를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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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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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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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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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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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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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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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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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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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에서는 한국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1970년대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자들을 대표적인 연구자 집단으로 보고, 이들 집단이 어떤 성장과 변천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제도적인 틀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연구기관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소속 연구자들의 위상, 역할들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또한 연구자 집단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연구자 집단의 가치관 변화도 살펴본다. 이들 연구자 집단은 시험 연구기관의 기능을 지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성립과 더불어 집단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들 초기 연구자들은 연구원으로서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최초의 종합연구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연구소의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연구자 집단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 원조를 배경으로 설립된 띤fr는 이후 연구자 집단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연구자 집단이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KIST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소는 연구자 집단의 양적 팽창, 연구자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자 집단의 팽창은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국가관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재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연연의 지속적인 인력 증가, 대학과 산업계 연구 능력의 강화에 따른 출연연 위상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출연연은 70년대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구기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위축되고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지게 되었다. PBS 등의 새로운 연구 관리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연구원들은 신분의 불안정, 연구 자율의 훼손을 이유로 대학, 산업계로의 이직을 택하게 된다. 한편,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율적인 단체들을 만들어 이런 문제점들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서는 70년대 보여지는 국가주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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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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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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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대한 범정부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선행연구를 통해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는 왜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대상이 꼭 출연연이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을 던진다. 이런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협력 행태의 시간적 변화를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기술협력 대상의 여러 대안과 비교해서 출연연과 기술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은 차별점이 있는지 군집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출연연과 기술협력을 진행하는 기업의 특징을 규명하고, 향후 행정 효율화 및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출연연 기술협력이 유력한 기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활용해 기술협력 유력기업 판별식을 찾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소기업 외부 기술협력의 대안들과 비교해서 출연연은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대안들 중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연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소기업들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출연연 기술협력 여부는 큰 의미가 없었다. 다만 대상에 상관없이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연연과 기술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공동연구가 활발했고 정부지원제도 활용에 익숙한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연연을 활용한 국가 R&D 전략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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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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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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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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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대회(The 2000 Autumn Conference of korea Technology Inovation Society)(한국기술혁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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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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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seeks to search a improved evaluation system of government sponsored research institutes(GSRI) as a knowledge system It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theory of knowledge and knowledge system This is followed by a search of the desirable condition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GSRI as a knowledge system These conditions presented are appli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of GSRI. Finally conclusions are draw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are outlined.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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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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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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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관간 협력생태계의 효율은 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로 다른 전문분야와 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신생융합기술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구성과는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협력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의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형성되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정밀한 사전기획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논문발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발표한 SCI논문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분석과 패널회귀분석결과, 4가지 네트워크 중심성(연결정도, 매개성, 근접성, 고유벡터)과 구조적 공백이 논문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가지의 네트워크 중심성 중 근접중심성과 고유벡터 중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추진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적 협력생태계조성을 위한 정책에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모든 기관의 협력활동 빈도를 단순히 늘리기 보다는 협력활동이 적은 기관의 협력을 우선 늘림으로써 근접중심성을 제고하는 것이 연구성과 제고에 더 효과적이다. 또한 협력활동이 적은 기관과 기존에 협력이 활발한 기관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유벡터중심성을 높이는 것이 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