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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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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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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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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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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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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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일반산주와 임업후계자 독림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산림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 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 독림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 독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 40.9%로 가장 많았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 독림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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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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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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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융합시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흥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별 전문가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30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콘텐츠 산업을 기술, 인력, 제도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크로스오버형 전문가, 상위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분야의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또한 제도분야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부정책의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주요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현상태를 평가한 결과, 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현정책의 지체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표준화 도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과 같이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비전 제시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인력을 배출하는 구조적 한계나 효율적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구조적 한계 등은 우리 사회가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의 진흥시기로 접어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원천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융합 환경 속에서 시장의 결함을 점검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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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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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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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선주, 선원노동조합, 정부기관, 선원교육기관 등 선원유관단체들의 선원보건의료 실태와 선내 응급의료지원 실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인 선내의료 및 선원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 향후 선내 의료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와 개선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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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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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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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소수력발전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소수력 발전 부존량은 1,500MW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MW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부존량을 모두 개발하면 연간 70만M쪼, 약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소수력발전 보급목표량을 80MW로 정해 소수력발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소수력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수력 발전의 전체 시장 매출은 매년 비슷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고의 소수력 보급 국가인 중국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어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설비건설 업체라면 중국 시장을 노크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력 발전 기술 및 동향과 시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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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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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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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호(소상공인)창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닥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창업이 붐을 일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비중과 기여를 고려하여 경제의 한 축으로 지원, 성장해야한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 사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서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에서 창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창업계획수립과 전개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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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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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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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고령화로 인한 건설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ICT를 활용한 토공 자동화 시공을 뒷받침 할 새로운 비용 산정기준, 발주제도, 정부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공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CT를 건설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ICT를 활용한 자동화 시공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ICT를 활용한 자동화시공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 국내 건설현장에서 ICT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ICT기술 관련 비용 산정기준, 발주체계, 경제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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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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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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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대학발 창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창업지원기능을 대학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창업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및 창업지원체계 구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K대학은 1998년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이후 2011년 창업선도대학, 2012년 LINC사업, 2013년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및 2014년 글로벌창업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K대학은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수준 4단계, 기술분야별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도출부터 기업설립까지 창업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동아리와 이를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창업친화형학사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창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산재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합하고 본부 조직화하였다. K대학은 이를 통해 창업교과 수강학생 수 및 창업동아리 수에서 2배 수준의 증가와 창업자 수는 2013년에 비해 7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K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체계 및 창업성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창업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될 필요성과 대학 내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과도출까지 적응기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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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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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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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청년실업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양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와 다양화도 양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제도에 대한 경남지역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구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원제도별 소상공인의 인구통계학적 측면과 이용 빈도, 창업동기, 창업형태, 업종 경력, 종업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 따라 교육지원와 컨설팅지원의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형태, 업종경력에 따라서는 세 가지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창업업종은 컨설팅지원에서, 종업원 수는 자금지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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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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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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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CEO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에 사회적 지원, 정부지원제도의 조절역할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CEO는 기업윤리성, 기업수익성, 정체성 혼란 및 경영 어려움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CEO의 직무스트레스를 표출시킴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기업이 경영 성과를 성장시킴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ISR 직무스트레스모델 이론을 주근거로 적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영향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사회적 지원, 정부지원제도를 조절변수로 상호간의 유의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223명 CEO을 대상으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r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설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영향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적 지원은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영향을 낮추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정부지원제도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영향을 낮추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