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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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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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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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창업 생태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정부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창업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창업의 양적 성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양적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은 개선의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창업 5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창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인과 사업지속의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어려움 극복영향 요인(창업자 역량, 지원시스템)이 사업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경영성과의 매개 역할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역량과 지원시스템이 경영성과를 증진하고, 증진된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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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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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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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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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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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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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현지 인도네시아의 해사안전체계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및 일본과의 해상운송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협약 비준을 통한 해사안전규정의 강화와 아울러 Navigation Aids 설치 확대 및 전자해도개발 등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상대로 자금지원과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조선 및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사안전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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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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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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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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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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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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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government is working out the development of a venture enterprise through a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The broad effects of its policies are anticipated by the government and revealed in the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Venture Enterprises 2010'. These benefits include the revitalization of start-up,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rogress in marketing ability, improvement in corporate image, financing and investment, and benefit from tax reduction & exemption. However, with the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 and sales function, which both uses capital and labor as a basic elements, it was found that only 'financing and ease of investment' produc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ion and sales. An addition, this study looks into whether venture-supporting system are helpful to the eradication of technical inefficiency. The policies brought about positive changes in reduction of technical inefficiencies except with regard to the ease of start-up where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inefficiencies was the result.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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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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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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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recognized as a key technology that will determin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competition for AI technology and industry promotion policies in major countries is intensify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domestic policy making by analyzing th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on the start-up of AI companies, which are the basis of the AI industry ecosystem. The top four countries and the EU for the number of new investment attraction companies in the 2023 AI Index announced by the HAI Research Institute at Stanfo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were selected,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National AI Initiative Act (NAIIA) in 2021. Through this law, The US Government is promoting continued leadership in the United States in AI R&D, developing reliable AI system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ilding an AI system ecosystem across society, and strengthening DB management and access to AI policies conducted by all federal agencies. In the 14th Five-Year (2021-2025) Plan and 2035 Long-term Goals held in 2021, China has specified AI as the first of the seven strategic high-tech technologies, and is developing policies aimed at becoming the No. 1 AI global powerhouse by 2030. The UK is investing in innovative R&D companies through the 'Future Fund Breakthrough' in 2021, and is expanding related investments by preparing national strategies to leap forward as AI leaders, such as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national AI strategy in 2022. Israel is supporting technology investment in start-up companies centered on the Innovation Agency, and the Innovation Agency is leading mid- to long-term investments of 2 to 15 years and regulatory reforms for new technologies. The EU is strengthening its digital innovation hub network and creating the InvestEU (European Strategic Investment Fund) and AI investment fund to support the use of AI by SM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nalyzing the polici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in making AI company start-up policies and providing a basis for Korea's strategy searc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the limitations of the countries to be analyzed and the failure to attemp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environments of the countr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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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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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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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역량을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으로 설정하여 창업기업의 성과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실업율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대상군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실무적인 지원 및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창업을 시작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간접경험을 높이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새로운 시각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실패에 대한 확률을 줄이고 혁신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 하겠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에게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지원들은 대부분 창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집중이 되어있다. 창업은 그 성공률이 3~4% 남짓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초기단계의 지원들은 청년들이 창업시장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창업의 과정은 훗날 그들에게 훌륭한 경험과 경력이 될 것이다. 경험을 통한 자신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의 삶과 업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사회에 지속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하는 근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근거 도출을 위해 창업가의 경력에 대한 중요성과 업무능력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설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주관적 경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첫째,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여 학문적 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찾아내어 창업지원정책의 평가시스템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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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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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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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인데 이는 OECD국가 중 유일하다. OECD 청년고용률은 2009년 40.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했지만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하락했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국내 301개사는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한 비율이 전체 50.5%애 이르면서 앞으로 청년 취업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이를 통해 개인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산업은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창업에듀, K-스타트업,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유망팀 300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초기창업단계에 지원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공급자 위주로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창업 성과는 미미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와 창업자금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고 30대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창업을 기피 하는데 이는 40대이상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연령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지원대책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년창업대상자의 금전에 대한 태도, 창업역량, 성공한 롤모델, SNS 활용능력, 창업지원정책, 사회적지지, 인적네트워크, 해외시장 관심도가 창업의지에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0대의 경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특성화고등학생 150명, 20대 150명, 30대 150명으로 총 45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SPSS 2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원인을 비교해 앞으로의 정책이 창업을 독려하고 지속력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 시사점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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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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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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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수력은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관심을 받아왔으나 대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이나 하천에 미치는 환경 생태적 영향 등의 이유로 개발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1992)이나 교토의정서(1997) 채택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소수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점차 높아지는 환경수요는 대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작은 소수력발전소 건설에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한 '비싼' 전력생산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수력 개발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소수력 부존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향후 소수력 개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수력발전소의 레크리에이션 기능 활성화, 주변지역의 지원 활성화, 수리권 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인 개발, 신규편익의 발굴 및 계량화, 등을 주요 방향 및 과제로 제시하였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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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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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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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10년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ESCO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은 ESCO성과보증계약을 확산하여 ESCO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보증제도 확산의 일환으로 성과배분계약 및 성과보증계약의 장점을 혼합하여 신성과배분계약방식을 '1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13년에는 성과배분계약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보증 육성정책으로 '10년 ESCO 사업 중 10%에 불과하던 성과보증계약 비율이 지난해 58%로 껑충 뛰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협회에서는 ESCO실무자에게 직접 성과보증방식 위주의 ESCO사업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과배분계약 지원 중단 정책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