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IT) 관련 정부정책의 핵심방향을 소개하는 '2001년 정부/민간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졌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책 설명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날 설명회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 연구방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LID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지방정부 10곳을 사례조사지로 선정하여 LID 적용정도를 구분하였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LID의 특성, 지방정부의 특성, 지방정부의 동기요인, 지방정부 외부의 영향 등을 혁신의 확산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켰다. 지방정부의 LID 적용정도 및 영향인자는 우수관리관련조례, 회의록, 인터뷰와 그 밖의 지자체 문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높은 LID 적용정도를 보인 지방정부 사례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LI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챔피언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간 및 낮은 정도의 LID 적용상태를 보인 지방정부의 경우는 외부적 요인 즉, 주정부의 강제적 법적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명확한 LID 적용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농업농촌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농업의 미래로 간주되고 있는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를 강조하며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6차 산업 모델로 낙농체험목장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적인 사업으로 낙농진흥회라는 준정부기관이 사업주체로 있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낙농체험목장이 낙농진흥회 인증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흘렀다. 2004년 1개로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전국 30여개 인증목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5,000호가 넘는 목장에서 오직 30여개만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 미래를 고민하며 낙농체험목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낙농체험목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한다. 낙농체험목장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형 체험목장'을 고민해 보고 명과 암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정부 주도사업이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준거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전망이론과 인적자원 이론을 접목하여 창업자의 인적자원 요소들을 준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정부 주도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투자자의 준거점에 변화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이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연구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국판 뉴딜에 해당하는 기업 51개와 해당하지 않는 기업 49개를 조사했으며 창업자 과거 창업 경험, 기술 산업 경력 기간, 경영관리 경력 기간, 최종학력 교육연수, 그리고 최종 졸업학교의 명성을 준거점으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회귀분석 결과 졸업학교 명성이 정부 주도사업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의 준거점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돈산업에 약 1조6천억이란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자 되었었다. 이것은 정부가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양돈농가가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설투자를 부추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는 상관없이 사익을 위해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늘려왔던 몇 개인의 대기업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면서, 축산인들의 부채에 대해 정부는 냉정하다. 정부가 부추킨 일을 IMF로 경제가 잘못되자 정부는 모른 척하고 국민(축산인)에게 떠 안기려 하고 있다. 이번 연기 조치 또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닌 유예하는 것 조차도 선별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으로 보인다"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은 정부의 주요 전산장비와 담당인력을 물리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산환경의 수준을 제고하고 유지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으로써 2006년 대전에 제1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광주 제2센터로의 이관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대한 성과측정의 사전연구로써 조직간 시스템 통합이론을 검토하여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에 적합한 성과측정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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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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