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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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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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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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verify how trust in government leads voters' electoral participation with paying attention to their political orient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takes voters' partisan consideration into account to examine different direction of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electoral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ir ideology and partisan preferences. Key findings show that governmental trus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lectoral participation for voters who have conformable ideological orientations to the incumbent government and positive preferences toward the ruling party. In contrast, distrust in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lectoral participation for those who have different ideology from the incumbent,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ruling party, and partisan preferences of the opposition party.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electoral participation have been mixed as yet. For the sake of explaining this inconclusiveness, this study focuses on partisan foundation of voters' political decision making. It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properties of governmental trust and its implication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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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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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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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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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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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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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managing policy changes i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ere analyzed together with research council functions changes as the sub-policy means of achieving the its policy objectives as the excell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and recognition survey of the members of GRIs in the its functions and roles. Through this process, it was intended to derive and discuss ways to organizational change of research council system, to adjust the policy means (autonomy, responsibility and connectivit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r to redesign the functions of the research council as a sub-policy mea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based on a survey of the members of the GRI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by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measures with the survey. This policy change management pla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f a policy formulation necessary for enhancing roles based on autonomy and securing independence in the GRIs, and establishing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its manag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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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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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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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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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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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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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내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컴퓨터의 한글 처리 문제는 '과연 컴퓨터에서 한글 처리가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한글 처리 방식이 각양각색으로 N 바이트나, 3 바이트, 7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8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8 비트 2 바이트 조합형이니 하여 난립하여 왔다. 이로 말미암아 소프트웨어의 호환은 물론 한글 문서의 호환마저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겪는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정보 교환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글 코드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1987년 3월 '정보 교환용 부호에 관한 한글 공업 규격' (KS C-5601-1987)을 새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글의 가장 뛰어난 조합에 의한 확장성을 무시한 '2 바이트 완성형'을 채택 2,350 자의 한글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 나라 국어도 재대로 표현할 수 없는 절름발이 한글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결합이 있는 한글을 이제 교육용 컴퓨터에서까지 채택함에 이르러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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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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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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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ata-centric AI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학계, 기업, 정부 모두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물론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제작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본 논문은 데이터 제작이 필요한 경우 과제의 도메인과 무관하게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human-in-the-loop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데이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하게 하여 운영 효율화를 돕고자 한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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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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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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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장 부호란,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들로, 따옴표나 쉼표, 마침표 등이 있다. 대화 시스템과 같이 컴퓨터가 생성해 낸 문장을 인간이 이해해야 하는 경우나 음성 인식(Speech-To-Text)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장 부호의 올바른 삽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수행하는 딥 러닝 기반 모델을 훈련할 때 필요로 하는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말뭉치는 대한민국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이 발언한 각종 연설문에서 적절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고품질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의 총 개수는 126,795개이고 1,633,817개의 단어들(조사는 합쳐서 한 단어로 계산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마침표와 쉼표는 각각 121,256개, 67,097개씩이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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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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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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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장 부호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모델의 학습 효율을 위해 삭제되는 등 잘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연설문을 수집한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문장 부호를 처리하는 BERT 기반의 fine-tuning 모델을 제시한다. BERT 기반 모델에서 토큰별로 예측하는 본 모델은 쉼표와 마침표만을 예측하는 경우 0.81, 물음표까지 예측하는 경우 0.66, 느낌표까지 예측하는 경우 0.52의 F1-Score를 보였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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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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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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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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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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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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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Voters' nega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lower their trust in government, which functions as the reward and punishment for the 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thus serves to promote political accountability of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However, voters build their confidence toward the party government where the ruling party is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Considering this partisan nature, we empirically examine that the influence of voters' performance evaluations on governmental trust is conditional on their party identifications. While higher perceptions of political/social conflict and increasing nega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policies and economic performance are associated with the lower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he relationship is contrasted between different party identifiers. For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y in 2020, the nega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are not likely to reduce trust in government a lot. On the contrary, those who identify with the main opposition party show the most prominent effect of negative evaluations on their dis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rust in government is affected by voters' partisan preferences, not entirely by evalua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Such a distortion of the reward and sanction function of governmental trust might lead to the weakening of the accountability mechanism in representativ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