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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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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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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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중 미 일 애니메이션영화를 통해 그 창작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삼국의 주요 예술적 특징 및 그 표현 스타일을 사례를 통해 비교하여 각각 자신들의 전통 회화예술, 심미적 습관, 사유방식과 깊이 연계되어 있으며 독특한 애니메이션영화 예술형식을 만들어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사실주의 예술표현과 뉴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을 중시한다. 일본은 전통 회화예술과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의 표현을 중시한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국가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켓의 다양한 서로 다른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켜왔으며, 서로 다른 비즈니스 방식을 개발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 가치인 선악관을 알리고 개인주의의 영웅관을 만족시키며, 다양한 상업적인 예술 애니메이션영화를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미국과 일본 양국에 비해 중국은 50-80년대에 사회주의 의식형태의 수요와 사고에 기초하여 애니메이션영화를 창작하였다. 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서야 다시 엔터테인먼트 마켓과 관중의 다양성의 수요에 따라 창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지금의 중국 애니메이션영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창작 동력과 원작 인재가 끊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창의적 스타일과 상업시장 운영의 매카니즘이 결손되었다. 일본은 미국 스타일로부터 시종 자신의 위치와 성공을 찾게 되었다. 오늘날의 중국은 미국과 일본 스타일 중에서 자신의 창작 스타일과 위치를 찾고 정부관리방식, 업계규범, 국제화 인재양성 및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 근본이라 하겠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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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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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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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주로 사서(四書)를 중심으로 유가에서 도덕(義)과 물질적 이재(利財)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의(義)와 리(利)의 원의를 살펴보고, 이 용어가 사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규명되고 있는 지를 살피면서 도덕과 물질적 리재에 대한 유가의 입장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유가는 도덕적 행위자를 군자(君子)로 규정한다. 그리고 유가는 행위의 준거에서 옮음과 이익을 대립시키면서, 군자는 항상 '옳음'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행위의 동기의 측면에서 대립되는 의와 리는 곧 의리지심(義理之心)과 이욕지심(利欲之心)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리(利)'에는 소리(小利, 이욕(利欲))와 대리(大利, 공리(公利), 복리(福利))의 구별 및 '수확물로 삶을 윤택하게 함'과 '순조롭게 조화를 이룸(의지화자(義之和者))'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가는 소리(小利, 사욕(私欲))의 추구는 비판하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리(大利)로서의 공리(公利, 복리(福利))를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진정한 리(利)란 치자가 의(義)를 실천했을 때 공평하게 분배되어 조화로운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유가는 치도(治道)의 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선부후교(先富後敎)' 즉 먼저 백성들의 의식주를 충족시켜 준 다음 학교를 통해 오륜(五倫)을 가르쳐 인간다운 삶과 도덕을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결론으로 우리는 도덕과 이재(利財)에 대한 유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것은 곧 유가는 1)인간적인 덕(德)과 이재를 본말관계(德本財末)로 파악하며, 2) 부의 편중을 비판하고, 신분에 따른 분업과 균등한 부의 분배를 강조하였으며, 3) 부당한 주군) 및 정부를 위해 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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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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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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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확인된 탈 중간평가적 성격의 흐름을 깨고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의 흐름과 달리 큰 점수 차의 패배를 당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그와 같은 유권자 선택을 초래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네거티브 선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보궐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과거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은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선거에서 여당 성향 유권자의 소극적인 참여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적극적인 심판 심리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비중이 높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 심리가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결집 역시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강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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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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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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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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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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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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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시각의 문제 분석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의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융합연구 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시기별 토픽의 연관성과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TF-IDF 분석, 토픽 모델링(LDA), 그리고 네트워크(CONCOR)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 시기별 핵심 토픽을 도출하여 정책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기별 토픽의 군집화와 토픽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과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거시적 관점에서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수립 시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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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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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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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KRDC)를 실제 이용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KRDC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KISTI를 제외한 24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15개 기관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9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분석 프레임워크의 도입과 외부에 공개된 분석 SW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제공 의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속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의 외부 공개 현황을 파악해보았을 때, 매우 소수의 기관만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자원을 공개 및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RDC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의 공유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 현장에서의 인식 전환, 나아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후속 인터뷰에서 제시된 시스템의 편리성, 보안, 보상체계 등을 잘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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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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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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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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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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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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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송준길은 '존중화 양이적'(尊中華 攘夷狄)이라는 춘추사상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존명배청'(尊明排淸)과 '복수설치'(復讐雪恥)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송준길이 조정에 나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조선은 국내적으로는 수년간 지속된 대기근과 국외적으로는 복명(復明) 세력 몰락과 청의 대약진이라는 악조건 속에 처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송준길이 추진한 현실 정책은 '내수외양'(內修外攘)으로 요약된다. 송준길은 군사적 북벌 준비에 앞서 백성 구제를 우선시 했다. 당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대기근으로 인해 송준길은 '내치 근본', '안민 우선'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 보다는 국내의 민생 구제, 군심(君心) 수양 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준길의 '복수설치' 의리 실천은 '내수외양'에 입각하여, 시행정책은 '양민(養民)을 먼저하고 치병(治兵)을 뒤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수 방침은 '양민'과 함께 '격군심'(格君心)이 핵심이었다. 송준길은 군주의 덕성 함양과 심성 수양이 곧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송준길은 안민(安民)이 우선이고 외양(外攘)은 그 다음 일이며, '내치(內治)는 외양(外攘)의 근본'이고, '치병(治兵)은 안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송준길은 복명(復明) 세력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남경에 잔존하고 있던 남명(南明) 정부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으로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춘추사상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의 대의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