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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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 Working Poor Household's Residential Ascend Mobility)

  • 김경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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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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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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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이용자 보호비용(care-cost) 비교 (Comparison of Care Cost Among Large Institution, Small Group-home and Independent Living Home for Disabled People)

  • 강희설;김용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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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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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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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Discourses on Mental Health Act Revision and Critical Analysis on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Service Support Act)

  • 김문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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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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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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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KISTI 콘텐츠 큐레이션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구 (Researcher's Needs from KISTI Content Curation)

  • 이혜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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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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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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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콘텐츠 큐레이션의 목표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분류, 조직, 배포하는 것인 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KISTI 콘텐츠 큐레이션 센터는 2018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이 KISTI에게 어떤 콘텐츠를 원하고 KISTI가 그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큐레이션 하기를 바라는 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속한 24개 정부출연연구 기관에 연구 참여 요청을 하였고, 그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8개 기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KISTI 콘텐츠 큐레이션 실무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콘텐츠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정보기관들(도서관, 데이터 센터 등)의 콘텐츠 큐레이션 실무를 향상시키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President's Influence for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process of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policy making)

  • 김윤영;최선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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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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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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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 대중의 이념 정향이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Ideological Orientation on Populist Attitude in Korea)

  • 도묘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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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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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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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복지권 관점에서 본 한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선방안 -자립과 돌봄 사이- (A Study on the Residential Institut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based on Welfare Rights - between Self-Reliance and Caring -)

  • 유동철;김경미;김동기;신유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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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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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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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접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권과 돌봄의 윤리 관점에서 거주시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윤리와 복지권의 관점에서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 신뢰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거주시설이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서비스신청권을 통한 일괄 조사,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배치, 사례관리(개별지원)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과정의 구조화 등을 제시하였고, 시설운영자의 과제로서는 시설사회화의 노력 강화,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와 공약 및 지지표 분포와 향후 정치 전망 (The Main Issues, Election Promises and Distribution of Votes in the 2021 German Federal Election and the Political Perspective after the Election)

  • 정병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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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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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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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Examination on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Responsiveness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Evidence from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 정호용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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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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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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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한국농촌지도사업(韓國農村指導事業)의 변동(變動)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 후지타야스키;이용환;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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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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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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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4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놀란 것 온 도시 근교에 숲과 같이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그 수요의 배경이 된 서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제2차, 3차 산업의 발달이었다. 그 이후 6년만인 2000년 3월에 다시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가 방문, 도 농업기술원 및 시 ${\cdot}$ 군농업 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더욱 진전된 아파트군과 도시 근교의 비닐 하우스 단지였으며,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증거였다. 한국은 1997년에 내습한 통화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1년만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9에는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각 부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행정 조직 인원의 삭감, 농업 예산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농업 단체의 통합,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시장, 군수 등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지도사업도 IMF 관리하의 정부 조직 개편 및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소속이었던 농촌지도 사업이 지방화의 영향으로 시 ${\cdot}$ 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에 동반하여 농촌지도소 수의 축소(64%), 지도 직원의 감원(24%), 사업 예산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맡고 인사와 기술 개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책임은 시 ${\cdot}$ 군에서 맡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시 ${\cdot}$ 군 단계의 농촌지도사업은 담당 기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치권자가 군수로 되었으며, 그 기능에 기술 개발 업무가 더해졌으며, 농촌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에 한국의 농촌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중앙, 도 시 군의 지도 기능 분담이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출발한다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한 도농업기술원의 대응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이관된 현지의 농촌지도 거점인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농촌지도소가 개칭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과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과 현지에서 원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와 국가의 시험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시험 연구 사업에서 크게 평가받을 만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도 직원이 다른 행정 업무도 겸무하여 될 경우 영농 환경을 좋게 하는 직접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에서는 겸무하므로서 농가도 편리해지고, 보급지도의 효과도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취체 업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동일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농가에게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보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의 보급 내용은 농업자재의 절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이를 기반으로 수출농업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장에 강한 농업의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추구는 약탈농업을 추구하는 등 지속적 농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농가들은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농가 이외에 소규모의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도 있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농업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전달, 자력으로 기술과 경영 방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룹의 육성과 가입 촉진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지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의식하여 대 선진농가의 경우에 는 상담 기능, 대 소규모 농가의 청우에는 전달 ${\cdot}$ 교육 기능의 발휘에 있을 것이다. 상담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과도하지 않은 방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전달 ${\cdot}$ 교육 기능은 과제해결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활용 방법, e-메일에 의한 정보교환 시스템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의 감소나 겸무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 대 일의 지도는 어려울 것이나 집단 지도로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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