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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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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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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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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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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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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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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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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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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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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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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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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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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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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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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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술혁신에 대한 국내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존연구를 살펴 보고 기술혁신 현황, 국내 기술혁신 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살 펴 보았고 기술혁신 단계별 지원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립하여 정부의 정책 적 측면과 중소기업의 경영적 측면의 제언을 마련 함.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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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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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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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위산업은 기간산업의 성격을 지닌 분야로서 범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방산업체의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및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환경이 침제될 경우 이는 방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적 요소를 사전 제거할 수 있는 선행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체의 자구노력에 정부도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요의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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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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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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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에도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그에 따른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확인제도만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및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하여 재무성과, 기술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음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인 개발역량, 제조역량, 마케팅 역량, 원가우위 수준, 고부가가치화 수준, 비즈니스모델의 명확화 정도, 비즈니스모델의 혁신 정도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인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해외산업재산권 보유건수, 국내 출원 중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중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인 기술개발 촉진, 광고효과, 세제해택, 우수인력확보, 자금 조달 및 투자유인, 정부지원제도 참여 유리, 규제완화 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기술력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혁신역량,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재무성과 기술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수급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이 높은 기업 위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혜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증에 중요한 사항으로 산업재산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 기술력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통해 성과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자판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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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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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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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세기는 ${\lceil}$지식${\rfloor}$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lceil}$지식경영${\rfloor}$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 중소$\cdot$벤처기업과 문화$\cdot$관광사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고 경제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우리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과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창의적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 창출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lceil}$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동${\rfloor}$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은 특허청에서 ${\lceil}$중소기업 지재권갖기 운동${\rfloor}$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지재권관련 정부지원제도,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특허관리 성공사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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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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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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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경제불황 및 실업률 증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요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질적 성장 및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이용한 중요도-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경영자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가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자체 창업투자 재원 확보(실행), 대학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및 기능 강화, 학생창업자 입주공간 우선 지원 및 확대, 기술 기반 학생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지원),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창업교과목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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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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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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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Delta$동일PC입찰 $\Delta$인증서 양도 대여 $\Delta$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 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는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