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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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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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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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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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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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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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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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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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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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소수력발전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소수력 발전 부존량은 1,500MW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MW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부존량을 모두 개발하면 연간 70만M쪼, 약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소수력발전 보급목표량을 80MW로 정해 소수력발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소수력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수력 발전의 전체 시장 매출은 매년 비슷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고의 소수력 보급 국가인 중국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어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설비건설 업체라면 중국 시장을 노크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력 발전 기술 및 동향과 시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Landscapin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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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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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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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선진국의 조경 식재 시공의 대표적인 조경수 재배사례와 우리나라의 재배방법을 고찰하여 보고 그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조경수 재배방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조경수재배에 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조경 식재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감과 기술개발, 재배 환경, 이용방법, 정부 및 민간의 소재개발 지원에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선진국 사례처럼 식재 후 하자(고사)없는 4계절 조경 식재 시공제도가 정부관급 주도형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에서는 Pot 재배를 하고 있지만 더욱 향상되어 Container 재배로 전환되고 조경 식재 공사 소재의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선진국과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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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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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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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cdot$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 기관에서 시험$\cdot$분석 의뢰 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신기술(NT)$\cdot$우수품질(EM)$\cdot$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며, 환경관련 기업체에서도 인증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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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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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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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연말 정부가‘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각 부처들의 벤처지원 방안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제도와 지원이 선행된 이 시점에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 생존과 도약의 열쇠인‘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보호 육성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기술력으로 외환위기를 넘겼고 다시 한번 기술로서 2만불 시대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의 핵심가치, ‘기술’을 얘기한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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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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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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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 has been slowdown. The average of growth rate (real value) of R&D investment is 7.1% from 1998 to 2005, while it was 13.9% from 1980 to 1997. Secondly, the relative share of R&D investment of SME has been decreased to 21%('05) from 29%('01), even though the tax credit for SME has been more beneficial than large size firm, Thirdly, The R&D expenditure of large size firms (besides 3 leading firm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late of 1990s. We need to find some evidence whether fiscal incentiv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firm's R&D investment. To analyse econometric model we use firm level unbalanced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02 to 2005) derived from MOST database compiled from the annual survey, "Report on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we use fixed effect model (Hausman test results accept fixed effect model with 1% of significant level) and estimate the model for all firms, large firms and SME respectively. We have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econometric model. For large firm: i ) R&D investment responds elastically (1.20) to sales volume. ii) government R&D subsidy induces R&D investment (0.03) not so effectively. iii) Tax price elasticity is almost unity (-0.99). iv) For large firm tax incentive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SME: i ) Sales volume increase R&D investment of SME (0.043) not so effectively. ii ) government R&D subsidy is crowding out R&D investment of SME not seriously (-0.0079) iii) Tax price elasticity is very inelastic (-0.054) To compare with other studies, Koga(2003) has a similar result of tax price elasticity for Japanese firm (-1.0036), Hall((l992) has a unit tax price elasticity, Bloom et al. (2002) has $-0.354{\sim}-0.124$ in the short ru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R&D subsidy has to focus on such an areas like basic research and public sector (defense, energy, health etc.) not overlapped private R&D sector. For SME government has to focus on establishing R&D infrastructure. To promote tax incentive policy, we need to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cheme for large size firm's R&D investment. We recommend tax credit for large size film be extended to total volume of R&D investment.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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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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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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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ystem to replace the currently used Feed-in-Tariff (FIT) system which is a subsidy-based mechanism to foste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RPS system is a market-oriented system in which the power companies are obliged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produce electricity by a certain ratio of their production level. They can either produce for themselves or simply purchase the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n the market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RPS system with the current FIT system in terms of the implementing cost to achieve the policy goal to exp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m the total power generation.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Linear Programming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RPS system.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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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19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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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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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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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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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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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내 건설산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각 투자 주체별 적정투자규모를 산정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국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부문의 기술개발투자 증대 및 종합건설기술개발 사업 제도의 도입$\cdot$실시. O 적정투자규모는 2001년에 하한규모로 19,674억원(GNP 대비 0.33$\%$) 하한규모로는 27,451억원(GNP대비 0.46$\%$)정도로 예측됨. O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