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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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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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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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on macro variables and on each industry by using a 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FAVAR) and 167 macro-variables in Korea since 2000. The results reveal that the effects of two types of government spending - government consumption and government investment - greatly differ, therefore it is better to consider the two types of spending separately for a more precise analysis. The stimulus effects of government consumption are clear, but those of government investment are not. In addition, the crowding-out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take place through the current account deficit channel rather than the traditional crowding-out channel, reducing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Both types of government spending show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lso, an increase in government consumption stimulates output in various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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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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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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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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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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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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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녹색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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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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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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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uation models and valuation factors for the valuation of real estates. In Korea, the weak market conditions prevented investors from the sound investing the real estates. To develop the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we need the information of sale prices, volume, vacancy rates, and regulatory policies to the various types, and areas of the real estates. In addition, we have to develop the indirect investing methods such as REI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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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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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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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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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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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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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D·N·A와 BIG3 전략'을 마련하여 '18년 0.7조원에서 '22년 3.5조원까지 5년간 10.9조원의 재정투자와 AI와 5G를 융합한 기술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와 5G 분야에 대해 국가R&D 참여 인력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국가R&D 참여 연구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NTIS에서 Top20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제 71,760건, 참여 인력 785,80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분야의 과제와 연구비(정부투자연구비), 연구개발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학위 분포 등 참여연구인력 추이를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 연구인력은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활성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참여 연구인력 양성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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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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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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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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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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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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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진화의 방향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정부의 투자중심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정책에 힘입어 국내 창업초기 투자생태계는 보다 세분화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종전의 엔젤투자와 VC 투자자로 양분되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특히 창업초기단계 개인엔젤투자조합, 전문엔젤, TIPS, 엑셀러레이터와 창업초기 전용VC 펀드인 인큐베이팅펀드와 청년창업전용투자펀드등에서 최근 마이크로VC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업초기 VC 펀드가 창출되며 다양한 그룹의 투자자들이 생성 진화중이다. 이렇게 창업초기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의 매칭투자와 투자연계 R&D 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창업기업에게 Valuation과 투자 위험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창업기업에게는 과도한 지분의 희석 없이 투자자금이 가진 장점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국내창업초기 투자생태계 진단결과, 국내 창업투자생태계는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투자자 그룹 간 공동투자나 후속투자 연계 등의 협업적 활동 및 회수네트워크 연계 등 활동은 아직 미흡하다. 또한 투자분야 자체가 모바일 및 인터넷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보육과 성장검증기간 및 규모 있는 투자를 필요로하는 제조분야는 비중이 약한 편이어서 투자 대상 사업 분야의 다변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는 창업의 글로벌 사업성과를 내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연계구조는 미흡한 상황이어 이를 촉진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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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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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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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ne of key success factors in PPI(Public Private Investment) is the structure of risk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fair return to private participants relative to the risk that private participants undertake. In Korea, two basic types of PPI exist. One is BTO and the other is BTL. In BTO, most risks are taken by the private whereas the opposite is the case in BTL. No intermediate form exists. As a result, BTO type projects had difficulty in attracting private participants because of the excessive risks. In this study, one intermediate form is studied where demand risk is shared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the setting where the public authority takes all the project revenues and then pays ladder type payments to private participants depending upon the level of project revenues, appropriate level of fixed payments is endogenously derived using the real option pricing model. From the fixed payments, expected investment returns are calculated based upon a certain distributional assum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PPI in Korea.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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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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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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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akistan is a South Asian auspicious developing country. Based o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report 2020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Pakistan has ranked 124 with total scores of 31 globally and 188 ranks with a score of -2.25 in terms of political stability ranging from 0 (lowest) to 100 (highest). More crucially,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Pakistan has declined between 2008 and 2019. Though political instability and government corruption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linear relationships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we tested the moderating impact of government corruption betwee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ver time. We also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ifferent phases of political regimes in the same country. Our results suggested that authoritarian regimes attracted more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n that during democratic periods of governmen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re was low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when government corruption was high in the country. However, government corruption weak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