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zation Policy
• /
• v.17 no.1
• /
• pp.63-77
• /
• 201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he IT industry in Korea. The analysis of such impact can be use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T industry.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R&D to the IT industry was analyzed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year 1990-1995-2000. The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induced the IT industry to book twice greater production than it would have been in the absence of such government R&D expenditure during the period under investigation. It is also shown that job creation was strongly encouraged in the broadcasting equipment, software and computer-related services. During the period under the study, the composition of the workers in the IT hardware industry remained unchanged while the produ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ich confirms the jobless growth in the IT hardware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R&D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termediate good and parts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1581-1603
• /
• 2017

한국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현(現)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 기초과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정부 기초연구비 수혜 체감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별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핵심이슈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다각적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대학연구비 증액,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정책적 제도적 발전과제 외에 기초연구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조성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 The tire
• /
• s.229
• /
• pp.10-17
• /
• 2006

근래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산업이 중국정부의 전략 육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 자동차업체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1차 5개년 계획중 자동차산업 관련 조항과 근래 발표된 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을 분석해 본 후 이들 정책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 Digital Contents
• /
• no.2 s.129
• /
• pp.164-167
• /
• 2004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있어 2004년 갑신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우선 외부적인 요인만 살펴볼 때 올해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적어도 정부 지원만큼은 전년에 비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이를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알기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는 어떠한 것이있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게재하겠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9.04a
• /
• pp.187-189
• /
• 2019

주택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각종 정부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지역 별 편차를 늘리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양상하고 급등한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을 선택하는 속성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 단순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선택 속성에 대해 파악하고 주택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 정책 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 The Korea Swine Journal
• /
• v.12 no.1 s.125
• /
• pp.106-108
• /
• 1990

정부는 90년도에는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촌지원금을, 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영세농가를 위해선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Digital Contents
• /
• no.3 s.118
• /
• pp.34-36
• /
• 2003

지난달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9개 부처는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콘텐츠(DC)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DC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디지털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그래픽(CG)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화사회
• /
• s.175
• /
• pp.16-17
• /
• 2005

정부는 2004년 2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 계획' 을 확정하고, 기반조성단계(2004~2005년), 본격구축단계(2006~2007년), 완성단계(2008~2010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부와 민간이 상호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BcN 구축 사업에는 약 2조원(정부 1조 2,000억원, 민간 8,000여억 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21.04a
• /
• pp.181-184
• /
• 2021

본 연구는 국내에 벤처 창업 자금이 많이 제공되나 실제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투자의 딜레마 문제를 연구하였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을 형성하면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기술이전 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에 정부 자금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 기업들은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수가 자기자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벤처 및 육성 지원책을 고찰하고,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방식의 개선, 투자 주체의 확대, 그리고 투자 유형의 다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처생태계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25 no.1 s.94
• /
• pp.49-59
• /
• 2007

This study has examined the allocation of risk in Korea's private provided Infrastructure(PPI) with the following contents (1) Developing a quantitative risk allocation model for Korea's PPI and (2) examining the implication of changes in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s (MRG) clause of government legislation using the developed empirical model. The model of this study adopts and extends H. Yamaguchi's model developed in 2002. To investigate Korea's actual risk allocation deals, the author incorporated the MRG framework. The payment related to the MRG is indeterminable. Hence. the average MRG rate was calculated using probabilistic risk analysis. The risk allocation model is applied to the two eases to validate the model and evaluate the project's VFM(Value for Money). As the revenue guarantee rate is lowered, the government subsidies are increased. This in turn worsens VFM. The same relationship is true when the revenue guarantee Period is short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