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경력지향성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의 경력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과제경험, 그리고 조직 경험을 고려하였다. 또한, 경력지향성 차이에 따른 업적평가에 대한 선호, 향후 희망직장이나 산학연협력에 대한 참여의사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373명의 연구원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연구 전문가 이외에 다양한 경력경로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프로젝트 경력경로와 기술사업화 경력경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원들의 경력선호도는 연구소의 미션과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1960년대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역량 향상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틀로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성과 요인별 경제적 편익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과 (2)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K연구원이 1996년~2014년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을 각각 12.3조원과 29.5조원으로 산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접근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해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연구경쟁력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부 관계자는 출연(연) 평균연령의 증가를 비효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평균연령 증가가 인건비 상승, 연구명맥 단절, 신진 연구자 유입 저하 및 연구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연(연) 내부에서는 평균연령 점증은 입직(入職) 연령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연구성과에 미치는 부작용은 낮거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논쟁이 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5개년도 출연(연) 연구성과 및 인력구조를 추적 조사 및 분석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의 실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논문성과와 평균연령은 역U형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최적 평균연령은 44.96세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허성과에 있어서는 평균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미래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간의 융 복합 트렌드로 인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에 미치는 각 변수들을 가정하여 이를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으로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는 기술료, 논문, 특허 등으로 상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순으로 유의도와 상관계수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향후 출연(연)의 육성과 지원책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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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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