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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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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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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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90년대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의 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경제 사회 및 기술적 환경 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자의 역할 및 위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부R&D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특정 기술분야 및 기술단계에 집중된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이 있는 반면, 다양한 기술분야 및 기술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도 있다. 한 분야에 집중된 과제의 수행은 해당 기술분야의 노하우(know-how), 지식, 기술을 집중적으로 축적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논문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또한 여러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지식 및 기술 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통해 높은 논문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집중화 정도가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해석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논문을 주요 연구성과로 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특성의 집중화 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의 논문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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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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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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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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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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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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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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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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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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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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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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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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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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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통권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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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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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출연기관 통폐합ㆍ민영화 추진을 둘러싸고 과학기술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백지화 발표에도 우수 인력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WTO체제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도 기술자립이 시급한 이때 출연기관의 올바른 역할수행을 위해 정부의 근복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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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통권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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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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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 공포(1월29일)됨에 따라 연합이사회 체제가 출범되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에 일대 혁명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의 운영방식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와 개선점 그리고 선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점검해 보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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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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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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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침해 위협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보안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정보보안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조직, 예산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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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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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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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CT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초고속과 초융합, 초지능화 시대를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기관차원의 전략수립이 치열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은 전략수립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전략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다가오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술 인력 정보 제공자로 분명히 하고, 관련된 민간기업과의 공생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유연한 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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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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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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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