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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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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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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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현재 우리나라 물류 산업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물류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재위탁 구조로 인하여 중소물류기업들의 수익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정부 및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알아보고, 다양한 지원 정책 중 물류업을 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중소형 물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94년 '95년 2년동안 시행돼 온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선정에 따른 불투명성과 개발업자의 불성실한 개발 및 사후지원 체계의 마비로 인해 돈만 쓰고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을 야기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최근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새롭게 마련된 개선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우리 나라의 잠사업은 1960연대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 공업화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큰 몫을 담당하였다. 총수출액이 겨우 1억불에 달했던 1964년 생사수출이 6.1%를 점하였고 수출액이 10억불에 달한 1971년에도 생사 및 견직물 수출이 7.4%를 차지함으로서 외화소득에 큰 공헌을 하였다. 양잠과 제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잠재실업자가 많았든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걷우었다. 또 양잠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특히 산간오지에도 주지한 정부지원시책으로 많이 보급하여 중요한 현금소득원이 됨으로서 소득분배의 균형화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중략)
1980년대 초 정부의 '유전공학' 육성 시책에 따라 KIST부설 '유전공학센터'가 설립된다. 이 연구소는 그 후 우리나라 분자생물학 발전에 한 몫을 한다. 또한 서울대 대학원에 '분자생물학협동과정'을 처음으로 설치한데 이어 각 대학에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과를 차례로 인가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연구비 지원 등 정부의 집중적인 유전공학 육성정책에 힘입어 학계는 새로운 연구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분야의 결실이 하나둘씩 맺어지게 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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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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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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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이번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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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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