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이번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
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지는 이번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다음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본 연구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원서비스와 재계약 의도 간의 관계품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이들 변수 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지원서비스를 개점 전 지원서비스와 개점 후 지원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관계품질을 만족, 신뢰, 몰입으로 세분화하고 재계약 의도를 성과변수로 이용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설(HI)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개점 전 지원서비스는 관계품질(신뢰,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개점 전 지원서비스가 강화될수록 더 나은 관계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개점 전 지원서비스가 개점 후 지원서비스에 비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설(HII)은 관계품질(만족, 신뢰, 몰입)은 재계약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가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설(HIII)은 가맹본부 지원서비스와 재계약 의도 간에 관계품질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본부의 지원서비스가 재계약 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관계품질의 매개변수 중에서 신뢰에 의한 정보교류 및 상호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품질(신뢰, 몰입)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관계품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 재계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실천은 상호 소통을 통한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프랜차이즈 환경 및 제도(정책)의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외식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화폐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혁명을 일으켜 신흥국, 특히 동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TAUT2 모델을 이용하여 에티오피아에서 모바일 화폐 서비스를 채택하려는 개인의 행동 의도 및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모델과 가설은 에티오피아의 여러 지역에서 200명의 응답자를 추출하여 테스트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부 지원, 성과 기대, 촉진 조건, 모바일 화폐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노력 기대가 에티오피아의 모바일 화폐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반면, 사회적 영향과 낮은 거래 비용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화폐 서비스의 낮은 수수료 책정보다는 적절한 정책과 규정을 통한 모바일 화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지원만이 자국의 모바일 화폐 서비스 채택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 및 국민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조직의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및 자료의 생산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 구현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협회는 7월5일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 융합지원단과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에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IPTV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마련과 뉴미디어에 걸맞은 규제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통화여 선진화 함으로써 이를 국민 및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과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다. 그러한 활동의 일련으로 IT Architecture를 도입하여 정보시스템의 계획 단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단계를 선진화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 현재 주관기관에서 중추적으로 추진중인 IT Architecture와 관련한 지원도구 등에 대해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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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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