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주도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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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길 - 낙농체험목장 10년, 명(明)과 암(暗)

  • An, Hui-Gyeong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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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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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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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가 농업농촌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농업의 미래로 간주되고 있는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를 강조하며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6차 산업 모델로 낙농체험목장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적인 사업으로 낙농진흥회라는 준정부기관이 사업주체로 있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낙농체험목장이 낙농진흥회 인증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흘렀다. 2004년 1개로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전국 30여개 인증목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5,000호가 넘는 목장에서 오직 30여개만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 미래를 고민하며 낙농체험목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낙농체험목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한다. 낙농체험목장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형 체험목장'을 고민해 보고 명과 암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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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nd changes in the government roles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 Chiang, Hyo-Sung;Seong, Ji-Eu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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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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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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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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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ing Seeds of Endogenous Development into the State-led Industrial Cluster : the Case of Gumi IT Cluster in Korea (국가주도형 산업집적지의 내생적 발전 가능성 - 구미 IT 클러스터를 사례로 -)

  • Lee, Chul-Woo;Choi, Yosub;Lee, Jong-H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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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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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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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lthough industrial complexes have played as an engine of the Korean economy for the last 40 years, the majority of industrial complexes shows limitations to the continuous growth such as a lack of innovation capabilities and social capital, conceived as a key to transforming into clusters of innovation. To overcome tho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embarked on the cluster policy from the mid 2000's, focusing on promoting the endogenous development capabilities of individual industrial complexes. Drawing upon the in-depth case study of the Gumi IT cluster, one of the representative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cluster policy has contributed to making the Gumi IT cluster enhance the capabilities of endogenous development through the facilitation of self-organizing learning communities within th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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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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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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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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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올해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과기부의 주요 사업 및 제도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민간주도의 장기 시장 창출 형 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 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산업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ㆍ문화ㆍ금융ㆍ기업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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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순응 실태

  • 이관형;이경용;손두익;서남규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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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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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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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명령, 통제적 경제사회의 틀로 시장(market)을 조정하고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는 특혜시비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였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각종의 간섭과 규제를 파생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중략)시작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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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Shifts in Smart Phone Industry Leadership: China's Catch up and the Falling Behind of Korea (스마트폰 산업에서의 주도권 이전 : 중국의 추격과 우리나라의 추락에 대한 사례 연구)

  • Lee, Eun-J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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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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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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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운영체제의 전격적 채택과 고급 기종 중심의 공격적 제품 라인 확대, 그리고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 체계 구축 등에 힘입어 2011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4년만인 2015년 또 다른 후발주자인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기반하여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추격과 관련한 기술 수요적 정책 및 제도적 기회의 창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실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으로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시스템 반도체의 원칩화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저가(190달러 이하) 스마트폰 시장은 기술적 열위인 중국의 시장 개척에 우호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중국에게 우호적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스마트폰 산업은 빠른 시장 진입, 원가 절감을 위한 현지 부품 채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활용한 기술 역량 축적 등의 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급 기종 생산 고수와 저가 기종 출시 지연, 수직통합 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부품 경쟁력 악화에 따라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발전 정책 발굴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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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태양전지 및 미래 태양에너지 발전 방향

  • Choe, Dong-Bae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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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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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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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미래의 태양광산업을 주도해 나아갈 차세대 박막전지 및 집광형 태양전지(CPV)에 관하여는 중국의 실리콘 태양전지의 성공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글로벌 시장에 5~6년 먼저 뛰어들었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정부의 육성 노력도 돋보인다. 이제라도 우리 기업인들은 미래 태양전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도 대표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산업전반의 실력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태양에너지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실천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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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형 유도 전동기의 산업계 응용

  • 임달호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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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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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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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현재 외국에서의 선형 유도 전동기의 응용분야를 크게 나누어 보면 Power용은 주로 고속용의 부상식 열차, 저상 경량화 전철등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기능성을 중시한 기기는 정밀제어의 구동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운송기관의 주체로서 선형 전동기를 이용한 부상식 열차가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정부차원의 주도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업계, 연구소,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유기적인 협조체제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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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the Diffusion of Participating Countri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Program of Korea" (한국형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시 방산협력국가 수요확산 예측 연구)

  • Nam, Myoung-Yul;Kang, Seok-Joong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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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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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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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forecast of the diffusion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a newly proposed G to G mechanism named as the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Program of Korea", modeled after the U.S. Foreign Military Sales(FM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ses 40 years of statistical data of U.S. FMS customers to find two parameters, coefficient of innovation and imitation, which explain the diffusion in FMS customers. Furthermore, the study forecasts the diffusion in international participation to the proposed mechanism taking account of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the strength of defense industrial base of Korea and the U.S. This study also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accelerating the desired outcomes under the new program. While Korea is likely to have relative advantages over 'imitato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will need to gain competitiveness in high-level capabilities going beyond the realm of medium-high level systems, and present attractive alternatives for offsets.

건설분야기술의 경제성 평가 적용 방안 연구

  • Seo, Jin-Lee;Jeong, Hye-Sun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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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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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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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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