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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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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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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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제물가 변동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통상거래 균형 또는 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원유가격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가 변동 충격의 상당부분을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흡수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국제통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물가의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물가 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되 총수요정책의 적정 운용 및 물가안정화 장기 대책등을 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와 함께 물가상승기대심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물시장을 통한 헤지 활동, 국제원자재의 직접 조달원 개척, 정책보험 활용, 교역상대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이 기업들의 통상교역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변동 헤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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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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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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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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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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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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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필요 자금을 내부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에서의 투자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High-risk, High-return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은 초기 외부 자본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게 외부의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문제(투자 형태, 경영에의 간섭 등)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벤처캐피탈, 엔젤 등을 통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기존 투자 유형과 달리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투자 기관과의 차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투자 행태를 비교하여, 두 유형 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투자 행태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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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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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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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구강건강영향지수(OHIP-14), 신체적 기능(ADL, IADL) 및 정신적 기능(CES-D, MMSE-K)과 삶의 질(WHOQOL-BREF)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받은 장기요양시설급여노인 602명으로 하였으며,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조사와 구강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생활비조달을 본인이 하는 경우보다 자녀가 조달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는 군에서, 요양기간이 길수록, 비음주군보다 음주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군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서, 1일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 구강건조증이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OHIP-14)가 낮을수록, 신체적 기능(ADL, IADL)이 낮을수록, 정신적 기능(CES-D, MMSE-K)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삶의 질은 다른 요인보다 건강관련행위특성과 정신적 기능(CES-D, MMSE-K)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건강관련행위를 비롯하여 우울 및 인지기능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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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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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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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는 1990년대 초반 양적성장단계에 접어든 완성차업체의 저렴한 생산공간 확보전략과 정부의 선도기업 입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개발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품산업의 기반 없이 완성차업체가 입지한 후 부품 및 소재업체가 입지하는 반대되는 발전 패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 부품산업의 계층적인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분업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부품을 외부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특정 완성차업체에 전속되어 있으며, 지역 부품산업의 대부분은 단순 임가공을 필요로 하는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관산업의 집적도가 낮아 기업유치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지역산업으로 특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이루어 생산과정의 유연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적기조달방식과 모듈생산의 진전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듈생산방식은 기존의 공장에서 시도되기 보다는 새롭게 개발된 공장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체는 우호적인 기업환경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을 통해 모듈화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집적화된 산업단지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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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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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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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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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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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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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인지기능상태를 파악해 보고,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는 충청남도 9개 군의 농촌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4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무기명식 면접조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MMSE-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인지기능상태는 확정적 인지기능장애(19점 이하)가 80.5%, 인지기능장애 의심(20~23점)이 11.7%, 확정적 정상(24점 이상)이 7.8%로 나타났다. 조상대상자의 인지기능은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직업이 없는 군, 혼자 산다는 군, 월수입이 낮은 군, 생활비를 자녀가 조달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는 군, 귀의 부자유가 있다는 군, 요실금이 있다는 군, 건망증이 있다는 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군,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생활비 조달원, 눈의 부자유 유무, 요실금유무, 건망증유무, 규칙적인 운동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인지기능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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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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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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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화석연료의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감축 국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는 신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 전과정에 걸친 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열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 등에 영향을 크게 부하가 변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일정한 부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품질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료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천공, 히트펌프 설치 등에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 제작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기술개발에 의한 큰 폭의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분야인 시스템 에어컨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보급 확대로 보급단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열에너지의 공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 냉 난방용 이외에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투자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열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의 산업구조와 시장 보급 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 지역개발 및 고립지역에서 타 신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립적인 전력, 냉난방 등의 완전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특수 작물 등의 고급 농수산물 생산등의 용도개발을 통해 지열에너지 공급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시장 보급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마련, 타 신 재생에너지기술과 복합 설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이에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보급 잠재량 조사, 지열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관련 정책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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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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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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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는 민간이 자본조달, 건설, 그리고 운영을 맡고 운영수입에서 투자비와 수익을 회수하므로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사업자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부외 및 비소구 금융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함께 BOT PF 사업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는 금융시장 경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그리고 건설사의 우발채무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여러 계약조항들이 유발하는 비대칭수익으로 인해 전통 금융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BOT PF 고유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효과의 평가를 위해 옵션가격결정 및 관련 금융 경제이론을 토대로 이론모델을 구성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OT 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OT 사업의 금융구조 및 특성이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완화시키며 특히 관련변수들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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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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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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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창업생태계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업생태계는 창업가, 정부,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요소는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들의 중요도 순위는 ①창업지원 프로그램(4.43) ②창업자금조달(4.39) ③시장진입용이성(4.30)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순위는 ①창업지원프로그램(3.81) ②회사설립의 용이성(3.76) ③창업지원기관지원(3.66), 창업자금 조달(3.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업생태계의 모든 요소는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창업자들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창업 실패 시 안전망」, 「실패수용문화」, 「시장진입 용이성」, 「창업 후 생존 용이성」, 「출구용이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창업 실패 문화 인식개선, 성공창업자 매칭,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지원 강화, 신사업분야 규제 완화, 투자회수 전략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