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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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초록집; 울산대학교, 울산; 01월 02일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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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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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은 1989년 2월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된 이래 미국과 쌍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1993년부터 통신망 관련 제품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올해 안으로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기기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국내통신기기 시장의 잠식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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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1호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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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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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노기술의 개발을 위해 요즘 세계 각국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미 국립과학재단은 2015년의 나노제품 시장규모를 1조달러로 보고 있어 이런 방대한 시장을 쟁취하기 위해 세계 비즈니스계와 정부들은 앞다퉈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퍼붓고 있다. 미국은 2003년 나노테크 연구개발비를 2002년보다 17%가 많은 7억1천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인가 하면 미국, 서유럽, 일본에 이어 많은 나노테크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연간 1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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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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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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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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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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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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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기술개발, 경제, 전력 융합재 생산구조로서 방위산업의 구조개선 및 위상재정립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세기적 변혁에 대응할수 있는 가치창출 비전과 정책수립을 대통령 주재하에 심의 할수 있는 범국가적 기구인 "기술.경제.안보위원회"의 창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상태 악화, 수출지원제도상의 문제, 정부조달제도의 문제, 전문계열화 문제, 기술개발부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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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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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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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EC: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또는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것(산업자원부) · 일반적 상거래뿐만 아니라 대 고객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등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 거래쌍방 간의 비지니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교류/활용하는 것 ※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 정보통신기 술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중략)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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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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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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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동차 산업은 국제유가 상승, 차량가격 상승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 규제완화와 더불어 생산 효율성 증가를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달물류 개선을 목표로 실제 회사에서 사용 중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Fuzzy-AHP-TOPSIS를 활용하여 조달물류 평가모델을 구축하였다. G사 자동차 3개 공장을 평가대상으로 Fuzzy-AHP 분석한 결과, 장기 품질문제 해결, 자재결품 정지시간 최소화, 장비사고 방지, 단기 품질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TOPSIS 분석결과 B공장의 조달물류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향후 주기적인 조달물류 관련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자동차 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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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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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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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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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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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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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 일본 조선업계는 엔고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 해외로부터 선박용 부품의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간 사업제휴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형탱커를 중심 으로 노후선의 대체수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S＆B(Scrapping and Building)방식 및 연속건 조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건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통산마 찰을 우려하여 현재의 총설비능력을 유지한다는 입장하에 설비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조업량 규제 해제, 기존설비규제의 완화 및 암목적으로 기업이 선박건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힘입어 기업차원에서는 설비현대화 및 자동화의 투자를 확대하며 고용인력도 증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단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고속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초고 속선, 초전도선 등 차세대선종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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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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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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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번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 중단 사태 등 파행을 겪으며 14일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 교환에 합의했다. 또 개방제외 분야가 나열된 서비스ㆍ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 분야 개방안(양허안)도 상호 교환함으로써 3차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개방 논의도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품 협상중단과 관련해 협상 나흘째인 13일부터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도 이에 맞서 이날 개최키로했던 상품과 환경분과 회의를 전면 취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실패한 농업과 섬유는 물론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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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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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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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패키지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및 대미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한미 FTA 협상 영역중에 통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저작권, 그리고 정부조달 영역 등에 대해서 각각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 파급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