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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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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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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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ile the future o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s uncertain, TPP did succeed in convincing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d been reluctant to open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the past, to open their market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of TPP with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o see what factors may have convinced these countries to open their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e key factors seem to be an initially very high levels of threshold, coupled with an extended transition period (up to 20 years) to lower the threshold to figures comparable to other countries; and redu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burdens dealing with some transparency and procedural requirements. Korea should use these strategies in their future FTA negotiations to try to open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If Korea wants to accede to TPP, it should have very few problems since Korea has similar threshold levels as current TPP members, and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ore strict under GPA, of which Korea is a member.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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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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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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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조달시장은 시장 개척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제조달시장과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을오 보인다. 이에 국제조달시장의 현황과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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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21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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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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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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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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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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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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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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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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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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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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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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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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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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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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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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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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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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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Local freight forwarder's circle is suffering worsening profitability and insecure employment from over-competition which caused by a saturated local logistics market. It is emerging UN procurement market for local freight forwarders. However it is needed to study on successful entry, market status and supporting measures from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 Currently there are no national research data of UN procurement market in logistics sectors but as per the writer's experience and viewpoint to UN bidding, it would seem that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made such as government's enhanced support for overseas advancement, price competitiveness, building global network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trainees associated with current overseas internship program by government.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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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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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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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 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중략)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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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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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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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는 3군 조달 창구로써, 국방 각 부서와 외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