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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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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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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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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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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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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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조달시장은 시장 개척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제조달시장과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을오 보인다. 이에 국제조달시장의 현황과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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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1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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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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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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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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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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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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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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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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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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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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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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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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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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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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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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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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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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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및 포화 상태에 있는 국내 물류시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으로 유엔 조달시장 현황, 참가 방법, 성공적인 진출 방안, 글로벌 진출 활성화 지원책들을 연구한다. 현재 유엔 조달물류시장에 대한 국내의 연구 자료가 없지만, 저자가 조달 물류서비스 입찰에 참여한 경험으로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 방안은 유엔 벤더로 등록한 물류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진출사업 지원 확대, KOTRA "P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물류 선도 기업들에 제공되는 유엔 조달 지역 입찰 정보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 유엔 조달 물류 특성상 오지 지역 운송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부의 기존 해외인턴제도와 연계한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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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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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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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 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중략)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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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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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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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는 3군 조달 창구로써, 국방 각 부서와 외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