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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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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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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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ile the future o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s uncertain, TPP did succeed in convincing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d been reluctant to open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the past, to open their market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of TPP with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o see what factors may have convinced these countries to open their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e key factors seem to be an initially very high levels of threshold, coupled with an extended transition period (up to 20 years) to lower the threshold to figures comparable to other countries; and redu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burdens dealing with some transparency and procedural requirements. Korea should use these strategies in their future FTA negotiations to try to open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If Korea wants to accede to TPP, it should have very few problems since Korea has similar threshold levels as current TPP members, and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ore strict under GPA, of which Korea is a member.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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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21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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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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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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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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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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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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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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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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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of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construction market seen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WTO agreements and Korea-China FTA. Since the environment set by these agreements form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Korean firms must work with to successfully access the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 reduce Chinese barrier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se agreements. The paper sets out three goals for negotiations and the appropriate agreements and fora the government can use to advance these goals.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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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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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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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 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중략)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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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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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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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는 3군 조달 창구로써, 국방 각 부서와 외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중략)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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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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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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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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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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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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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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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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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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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은 1989년 2월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된 이래 미국과 쌍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1993년부터 통신망 관련 제품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올해 안으로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기기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국내통신기기 시장의 잠식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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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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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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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