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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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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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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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ile the future o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s uncertain, TPP did succeed in convincing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d been reluctant to open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the past, to open their market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of TPP with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o see what factors may have convinced these countries to open their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e key factors seem to be an initially very high levels of threshold, coupled with an extended transition period (up to 20 years) to lower the threshold to figures comparable to other countries; and redu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burdens dealing with some transparency and procedural requirements. Korea should use these strategies in their future FTA negotiations to try to open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If Korea wants to accede to TPP, it should have very few problems since Korea has similar threshold levels as current TPP members, and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ore strict under GPA, of which Korea is a member.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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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20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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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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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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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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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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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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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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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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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G28가 전자정부 구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정부구현의 기본 과제로서 G2B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교육, 고용, 의료, 전자조달, 기업서비스,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2B의 경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85%이상이 향후3년 내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수의 정부 기관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민간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e-Business의 이니셔티브로서 구현이 신속하고 용이하며,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조달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중략)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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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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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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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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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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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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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주조달 공동상표란 중소기업자간 기술공유 및 이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A/S망 활용 등 정부차원의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참여기업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 구매율 통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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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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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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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는 3군 조달 창구로써, 국방 각 부서와 외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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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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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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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 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중략)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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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21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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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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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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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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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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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틀안에서 국방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 잠재된 조달 불신요인을 말끔히 걷어내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업무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달업무 개혁에 대한 군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도개혁면을 중심으로 그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