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Eunseok;Yong, Insuk;Jeong, Daeun;Goo, Gayeon;You, Changho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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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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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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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ublic R&D subsidies on private R&D. We have analyzed rationales for the public R&D subsid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a two step research model is constructed: participation phase (when firms benefit from public subsidies) and decision phase (when firms make decision on additional R&D investment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we compare the potential outcome of the treated group to a matched controlled group of non-subsidized firms. The data used in this paper was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The Korean Innovation Survey 2008(manufacturing sector) is a main source of data. Financial data such as revenue, asset and capital stock, and number of employees were supplemented from the Nice Information Service KIS Value database. The R&D survey, conducted by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ach year, was also used for the R&D expenditures of the manufacturing firms. This study comes up with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a firm's innovation capability, financial constraints, and sector appear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firms who were benefited from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R&D. Secon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ublic R&D funding complements private investment on average and appear to have perpetual effects on the following year. Finally, sectoral difference in the effe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s' R&D investment was confirmed. In addition, SMEs show more positive effects than large firms.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여타의 재원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우리 대학의 재정구조에서 납입금 책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학 교육비 총액과 추가소요교육비를 추정하여 이 중에서 납입금 부담분만을 산출해 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학재정 전반은 물론 대학교육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이 관련되어 있다. 대학납입금의 적정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지 인상률, 각종 교육여건의 개선계획, 다른 재원의 확보가능성은 물론, 여론이나 학생들의 반발, 정부의 물가정책,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개별대학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체적인 교육비 분석,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인근대학과의 협력, 대학납입금 예고제의 활용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납입금을 책정할 수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958년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창립된 안보 및 전략문제 연구기관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연구소는 1989년말 현재 78개국에 걸쳐 개인회원, 1,762명, 법인회원 2백34개 기관등 2,891명(단체)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전략 및 안보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서 국제정세 및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지대한 인물(기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서독, 일본, 캐나다, 프랑스 다음의 제7위 회원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In emerging technologies, innovation processes are dynamic in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regularly review its policies to resonate with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changing public needs, and evolving global trends. In the 1990s, the Internet grew at an explosive rate, but many applications were constrained due to security concerns.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seemed to be the fundamental technology to address these concerns by providing security functions. As of 2017, PKI is still one of the best technologies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in an open network, but it is used only in limited areas: for user authentications in closed networks and for server authentications within network security infrastructure like SSL/TLS.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of PKI usage is due to the evolution of the Internet along with the global adoption of new authentication policies under the Internet governance in the early 2000s. The new Internet governance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multi-stakeholders is changing the way in which a government should act with regard to its technological policies. This paper analyzes different PKI policy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e theory. Their different policy results show evidence of the rise of the Internet governance, and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in the current global Internet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rst-year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was that the transition rate of non-standard to standard positions reached the highest historical level of 42.1 percent, mainly by including for the first tim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target of those policies. There also have been many steps taken to relax the qualification for transition, reduce the number of exception clauses, and expand union participation. In contrast, policy measures to address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were very limited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s a result, the success of the policy paradigm shift pursued by Moon's administration will be determined by how aggressiv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the next policy steps to improve such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This study analyzed the repeated causes of policy failure focusing on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cases.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which opened in 2002, was built with about 360 billion won, but it is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olicy failure of local airports. According to the policy failure theory, the failure factors of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are anlyzed by rationalist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omplexity viewpoi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a rationalist point of view, Yangyang Airport failed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securing passengers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y, This is due to the pressure of politics and the lack of geographical infrastructure. Second, the failure of the stakeholders to resolve conflicts in the flow of politics can be seen as the conflict between the airline and the airport, and the failure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airports on the low cost airline permits and subsidies. Third,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complexity,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can be regarded as a failure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opening of nearby expressways and railway lines, and the sharp decline of Chinese tourists. This study suge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can prevent unreasonable business promotion by politics in the case of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the linkage with the surrounding infrastructure and related businesses in the ca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railway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ordinating conflict among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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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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