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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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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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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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organizes policy task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to revitalize the domestic VR and AR industries, which are evaluated to be stagnant compared to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aims to derive priorities through analysis of an AHP survey for experts in the VR/AR field, and to seek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based on various previous studies, press releases, and policy data, it was divided into 5 major categories and 16 sub-categories: technical issues, awareness improvement,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government support, and manpower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in the major category, the "government support" appeared as the top priority policy task, followed by the "manpower development". In the sub-categories, "training new manpower" was the most important policy implementation task, followed by "enhanc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lects and presents prioritized policy tasks that clearly reflect the position and perspective of the industry on the policy-making situation exposed to the limitations of time and resources, while also presenting practical improvement plan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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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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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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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ince the major requisite of software production is manpower, the core element of the competitive power of software is also manpower. However, economic treatments and social status of software manpower are in a very unsatisfactory situation. Whil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ing to drive the policy to foster the local software industry, the most cultivating policies of software industry are adjusted to the focus to create the local market in software field, reinforce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and intensify the competitive basis of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 organizations. So it is true that manpower which is key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the software industry, have been shunned by the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itiat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technical manpower in the software industry and to suggest a policy program to uplift the treatment of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variables about software policy and suggest policy program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manpower in the software field.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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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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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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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the Hwang's affair, Sou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the first and the largest stem cell product in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ve been assessed 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extrapolate how such result c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analyzed changes in the R&D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scandal and verified the 'crisis of stem cell research' following the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policy reports and news, we described the process of discourse chang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of stem cell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R&D and regulation policy play th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research rather than i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rgued that democratic governance still does not work under the policy conditions that technocratic decision-making of stem cell research fails to learn from the Hwang's affairs.

• Iberoamé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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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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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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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Bolsonaro administration in 2019, Brazil experienced a noticeable transformation in its policy lines at home and abroad. Limiting this change to diplomacy, it can be pointed out that pro-U.S. and anti-China diplomacy, which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regimes, has begun in earnest. Nevertheles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is topic is limited, and it is mainly poetic reporting through the media. This paper aims to derive the main determinant of Bolsonaru's pro-U.S. and anti-China diplomatic lines by postulating the individual level of the political leader as a key variable. This study argues that his personal experience and beliefs and world views formed by his life history, and Bolsonaro's political calculation that would strengthen his domestic political support through linking between his domestic politics and diplomatic lines, ultimately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is thought to be meaningful in that it enhanc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not only the theory of foreign policy determinants but also the understanding of Brazil's foreign policy by explaining the factors of Brazil's pro-U.S. and anti-China diplomacy through focusing on an individual level.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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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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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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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as various metro lines have been constructed and connected to other lines the rate of utilization has also been increased. However, the existing fare policy which the government does still stick to causes not only inappropriate action to the demand pattern but aggravation of the profit of the operation company. This study reviewed rail fare policy of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U.K etc.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fare policy in Korea. In order to systematical analysis of fare policy, such viewpoints as of fare decision method, the card fare discounting system, the structure of fare, and the government subsidy policy were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review, vario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were drawn. Through this study, appropriate fare systems to urban railway users could be given to improve the chronic deficit problem of urban railway operato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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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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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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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우리 정부는 공기업(公企業)의 민영화(民營化)를 적극 추전하고 있는바,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영국(英國)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민영화(民營化) 정책수행(政策遂行)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민영화기업(民營化企業)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 가격결정(價格決定), 민영화기업 주식(株式)의 투자성과(投資成果) 및 민영화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 미친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영화 기업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보비소유(情報非所有) 투자자(投資者)에게 최소한의 수익률 즉 무위험수익율(無危險收益率)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모형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 정(正)의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주가(株價)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영국(英國) 민영화기업의 주식공급(株式供給)은 개별주주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내에 주식(株式)을 매각하고 있어 장기보유유도(長期保有誘導)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추진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결정(株價決定)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투자자(一般投資者)의 민영화주식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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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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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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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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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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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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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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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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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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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데이터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의 기반으로 인식됨에 따라 공공정책 및 정부의사결정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나라에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근거 있는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적극 활용 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3국을 중심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정책 예측하기 위한 호라이즌 스캐닝을 설명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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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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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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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국가 R&D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의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유사 중복성 검토는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전문가의 직관에만 의지한 판단은 때로는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하여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유사 중복성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R&D사업의 유사영역의 전반적인 형태를 시각화하여 유사영역을 파악하고 직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NTIS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제 키워드 기반으로 동시단어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25개 기관의 세부적인 유사연구영역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과학기술정책적 또는 과학기술학적인 현상들을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국내 출연연 R&D사업이 기관별 고유영역이 확고히 보이는 Mode 1적인 형태와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필요 및 유망성을 따르고, 다학제적, 적용중심적이며 과제별로 다양한 과제수행기관들이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Mode 2적인 형태가 출연연의 R&D사업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