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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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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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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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Local opposition and protest constitute single greatest hurdle to the siting of locally unwanted land uses(LULUs), especially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disposal not only throughout Korea but also throughout the industrialized world. It can be attributed mainly to the NIMBYism, equity problem, and lack of participation. These problems are arisen from rational planning process which emphasizes instrumental rationality. But planning is a value-laden political activity, in which substantive rationality is central. To achieve this goals, we need a sound planning process for siting LULUs, which should improve the ability of citizens to influence the decisions that affects them. By a sound planning process, we mean one that is open to citizen input and contains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In other word, the public is also part of the goal setting process and, as the information and analyses developed by the planners are evaluated by the public, strategies for solutions can be developed through consensus-building. This method is called as a co-operative siting process, and must be structured in order to arrive at publicly acceptable decisions. The followings are decided by consensus-building method. 1. Negotiation will be held? 2. What is the benefits and risks of negotiation? 3. What are solutions when collisions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local ones come into? 4. What are the agendas? 5. What is the community' role in site selection? 6. Are there incentives to negotiation. 7. Who are the parties to the negotiation? 8. Who will represent the community? 9. What groundwork of negotiation is set up? 10. How do we assure that the community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ert? 11. What happens if negotiation is failed? 12. Is it necessary to trust each other in negotiations? 13. Is a mediator needed in negotiations?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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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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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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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p until now,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evere and strict countries in terms of social regulation. As a result of tha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economic activities in private sector have been contracted to some extent,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ulation and also seeks to discover feedback loops associated with its relationship.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reinforcing feedback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are found in the system concerned with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ulation. Accordingly, it implies that we need to pay our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those loops in order to discover the optimal point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also implies that we need to conduct sensitivity analysis to forecast the potential results which the scenarios will bring about.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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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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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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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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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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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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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recently prevailing in Korea. First of all, we define the entrepreneurship policy as the one that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supply of the individual entrepreneurs with entrepreneurship and supports their venture creation activities by intervening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distinguish the entrepreneurship policy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y and the venture firm policy. As for the legitimacy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we introduce the market for entrepreneur, examine the factors resulting in the market failure, and argue the necessity and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o the market. Based o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establish the framework of entrepreneurship policy and examine the transmission channels by the policy area. The channels are (1) demand side, (2) supply side, (3) decision-making of establishing a new firm, (4) resources obtaining. Lastly, according to the transmission channels, we classify various entrepreneurship policy tools being pres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this study is a exploratory economic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policy, the approach and contents of entrepreneurship policy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genda and policy intens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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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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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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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요소들을 추출하고, 요소별 정책추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학계, 무용예술인 등 3개 영역에서 선정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정책 영역, 14개 정책요소, 그리고 3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진로계발정책을 개발하였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 정책 요소의 가중치는 '무용조직 및 지원체제 강화'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항목이 다른 정책요소에 비하여 상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용재정 확대'(12.0%)와 '무용전문인력 양성'(12.0%), '교수-학습 환경 개선'(11.0%), '무용교육 제도화'(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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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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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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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하였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소셜벤처가 가지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임팩트 투자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과 시장의 효율의 두 가치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임팩트 투자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자문·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신시장 창출 가능성-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고유한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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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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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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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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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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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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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현재 방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뚜렷한 방위산업 유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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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7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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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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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돼지고기의 주요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의 양돈산업의 구조적 실태와 각종지표, 교역환경, 위생과 검역, 정부의 양돈단체와 주요 정책 등에 관련한 정보는 우리나라 양돈산업 혹은 개별 양돈농가들 스스로의 입지를 조명하고 장래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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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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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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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 특히 상습침수지구의 통합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