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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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및 요인 (Factors Affecting Elderly People's Intention to Use of Digital Wealth Management Services)

  • 곽재혁;동학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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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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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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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50대 이상 고령자 312명이었다. 연구모형은 가치기반수용모델(VAM)을 바탕으로 가격 효용성, 사회적 영향, 인지된 위험을 연구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용성, 즐거움, 가격 효용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된 위험은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인지된 가치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수용모델에서 주류로 다루지 않았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적용했다는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고령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급자들의 마케팅 전략 및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정부지원 R&D의 중소기업 기술 및 고용 성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m Performances Regarding Technology and Employment of Government-financed SME R&D)

  • 노용환;홍성철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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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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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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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IT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공공부문의 역할 (The Growth of the IT Service Industry and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in Fairfax County)

  • 허동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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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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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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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페어팩스 카운티 IT서비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끼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IT서비스 산업은 미국 내에서 가장 특화되고, 회복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라는 매우 특수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카운티 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이 장기적인 지역산업의 발달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연방정부는 기업의 유입과 확대, 소기업의 성장, 고숙련 인력풀의 조성, 정부조달시장 관련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영항을 끼쳤으며,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역 공공기관들은 기업 및 잠재적 기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관계적 자산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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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조세재정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 (On Moon Jae-In Government's Fiscal Policy and a Desirable Policy)

  • 정세은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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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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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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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 CEO의 정치적 독립성, 이사회 의장 분리, 임원의 전문성과 성과 (CEO's Political Independence, Board Chair Separation, Executive's Expertise, and Performance in State-Owned Enterprises)

  • 유승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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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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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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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요 연구사항인 CEO의 유형,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CEO와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의 특수한 환경인 공기업 CEO와 정치권 간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기업 CEO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정치적 독립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가 공기업 CEO를 외형상 직업으로 구분하여 정치권에 종속된 인사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공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타 공기업 지배구조 변수와 성과의 관계에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성과변수로는 총자산영업이익률과 고객만족도의 3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제반 공기업 인사정보와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기업 CEO를 정치적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CEO(본 연구샘플 전체 CEO 중 41.1%가 이에 해당, 외부전문가 출신 CEO의 경우 61.8%가 이에 해당)는 고객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공기업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정책은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 분리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다. 셋째,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비상임이사 산업전문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다. 넷째,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제반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변수 및 성과 현황을 비교한 결과,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은 참여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EO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와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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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 정부의 역할 (Concept of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and Role of Government as a Platformer)

  • 최원욱;홍상기;신동빈;안종욱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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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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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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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축적된 공간정보의 콘텐츠 및 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셜화의 요구조건들을 P. Savalle가 제시한 소셜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구현기반으로서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사실상의 표준 부각과 대응방안 (De facto standard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ology)

  • 이진영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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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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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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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벌어지는 기술 및 제품 경쟁은 기술수준 격차의 감소, 보급기간의 단축, 글로벌화의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표준획득경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인해 기술 및 제품간의 호환성이 더욱 중시되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비공식적 표준인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의 표준 획득에 성공한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계속 기술발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자사의 표준을 지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표준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국가 내 표준화 담당 주체를 조직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선진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도 표준 주도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전략분야 집중지원, 글로벌 활동 강화, 정보축적 및 공유, 전문가 양성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 사전진단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 (Economic Effects of Advance Diagnosis for Information Security: A Case Study)

  • 공희경;김태성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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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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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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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은 효율적인 정보자산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정보보호의 안정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보보호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 정보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진단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예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보호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이 관계몰입을 유도하는 경로 (The roles of Subcontractors'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 towards the Parent Companies)

  • 최낙환;변철섭;이용균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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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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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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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유발하는 시장지향성이 성과를 유도한다는 기존연구를 확장하여 시장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하고 성과와 신뢰 요인을 도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원사업자와의 관계를 견인하고 협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관계몰입을 유도하는 경로를 탐색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시장지향성이 구조적 결합요인인 거래특유자산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또 사회적 결합요인인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식별하고, 기업가정신-시장지향성-커뮤니케이션-신뢰-관계몰입의 경로, 기업가정신-시장지향성-성과-관계몰입의 경로, 기업가정신-시장지향성-거래특유자산투자-신뢰-관계몰입의 경로를 식별하였다. 그런데 기업가정신이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시장지향성을 통해 관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거래특유자산을 투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투철한 기업가정신으로 시장지향성을 실현하고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또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이익성과와 신뢰, 그리고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가 B2B시장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관계몰입을 유도하고 유기적인 기업계열화를 촉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도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를 유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신뢰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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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모델 활용 제어시스템 보안정보 수집 방안 연구 (A Study on ICS Security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Using CTI Model)

  • 최종원;김예솔;민병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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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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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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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정부기관, 기반시설, 제조 기업 등의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어시스템의 다양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보안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상관관계 분석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CTI(Cyber Threat Intelligence)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어시스템의 보안정보 수집이 필요한데, 가용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제어시스템 특성상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등과 같은 제어장치에 보안 솔루션 도입의 제약이 있어 보안정보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제어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보안정보 포맷이 상이한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제어시스템 보안정보 수집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IT의 CTI 모델 중 제어시스템 도입에 용이한 CybOX/STIX/TAXII를 활용하여 제어시스템 자산의 보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포맷을 설계하였다. 포맷 설계 대상은 윈도우 및 리눅스 등의 범용 OS를 사용하는 제어시스템 자산의 OS 수준의 시스템 로그, 정보보호 시스템 로그, 제어시스템 PLC 관리를 위한 EWS(Engineering Workstation System) 응용프로그램 로그로 선정하였다. 또, 설계한 포맷이 반영된 보안정보 수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제어시스템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및 CTI 도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