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통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유통구조의 재편은 지역 재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화, 개성화된 신소비행태의 확산, 개방화에 따른 상품고 유통시장의 국제화, 정부규제 완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 정보화의 진전, 다양한 신업태 등장 등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옷한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유통업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 환경속에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재래시중 은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재래시장의 침체와 위축은 지역 영세상인의 생계문제와 진주지역의 경제에까지 영향올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의 재래시장이 직면해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 유통시장 완전 개방9 따른 유통 산업구조의 변화와 극심한 경기침체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환경의 변화, 유통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따른 신업태의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상권의 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부족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상인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의 불비와 낙후성, 공중 및 환경시설의 미비, 주차공간의 미확보 등 시장의 시설적 측면에서 문제점이다, 세째, 시장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려과 이의 실천을 위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 및 서로 믿고 신뢰하는 시장문화의 부재, 그리고 시장기능의 악화에 대한 상인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올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과 성능에서의 차별화 독자성'의 결여를 들 수 있겠다. 다섯째,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다. 동대문 시장이 상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의류패션의 메카를 일궈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민간 주도형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사업은 BOT(build-operate-transfer)를 비롯하여 대상 프로젝트의 정부 정책 등의 여러 환경의 변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적용되어 BTL(build-lease-transfer), BOO (build-own-operate)등의 여러 기법들을 사용된다. 민간 SOC 사업은 프로 젝트의 규모와 장기에 걸친 공사의 불확실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금흐름 할인모형(discount cash flow model; DCF)은 미래의 불확실성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옵션기반모형에 근거한, BOT-옵션가치평가(BOT-OV)모형을 국내 민간 SOC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적용한다. BOT-OV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방식을 통하여 프로젝트 가치 평가 할 때보다 더 정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의 NPV 평가방식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은 그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TS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일원화시켜 ITS 관련 정책을 또한 단일화해야 하며, 둘째, ITS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범위를 일반 이동통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다변량회귀모형(多變量回歸模型)이 동일한 산업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규제변동(規制變動)의 재무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시장모형(市場模型)보다 장기간에 걸친 복수의 가변적 발표내용, 규제관련기업의 차별적 주가수익반응, 그리고 주가수익잔차간 높은 상관관계 등의 규제특성과 방법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사건모형(事件模型)임을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규제변동의 실증적 사례로서 1988년 12월 2일 정부가 발표한 ${\ulcorner}$자본시장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lrcorner}$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법제적 조치와 발표내용을 사건으로 하여 금융증권산업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투자금융회사의 평균적, 개별적, 포트폴리오 비정상수익에 관한 제반공동가설을 모수추정(母數推定)의 제약(制約)에 따라 비제약적(非制約的) 다변량회귀모형(多變量回歸模型) 또는 제약적(制約的) 다변량회귀모형(多變量回歸模型)으로 검증하였다. 모든 13개 발표사건에 대한 평균적, 개별적, 포트폴리오 비정상수익의 가설검증결과에서 은행과 증권회사는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적 반응을 보인 반면, 보험회사와 투자금융회사는 최종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발표사건에 유의적인 평균반응과 개별반응을 보였다. 특히 모든 금융증권기관은 모든 사건에 비유의적 포트폴리오반응을 보여, Stigler가 제시한 '부(富)의 이전가설(移轉假說)'은 기각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에너지절약 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쌍대 비용함수로부터 총 요소생산성을 정의하고 산업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1982년~2006년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화 투자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생산성은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규모경제효과는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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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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