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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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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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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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침체된 세계경제가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들은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자본을 동반한 해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권, 건설사가 협업하는 사업모델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해외항만 개발사업분야 중에서 인도 항만시장을 중심으로 기회와 장애요인, 현황분석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 지원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 제언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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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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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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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Mincer와 Ben-Porath의 최적인적자본 축적모형을 이용해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이공계 석 박사 학위 졸업자들의 미취업 사태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부의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동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석 박사 학위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Tobit모형을 사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턴사업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수익률이 인턴사업의 특성과 지원 대상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수익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미취업 고급인력의 인적자본의 진부화(obsolescence)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인턴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급인력의 구조적 실업을 완화시킴으로써 인적자본 축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인턴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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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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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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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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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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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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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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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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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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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intellectual capital (IC) indicators which are the most available for the E institution, a typical type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in Korea. In this paper, we basically adopted the "Intangible Assets Monitor" proposed by Sveiby and comprising three kinds of intellectual capital, namely human capital, internal structure capital and relationship capital, as a research framework. For this work, we firstly identified 12 categories and 27 components of intellectual capital for E institution. Next, we extracted 37 main indicators and 94 sub ones from these categories and components as a whole. As a result, it may be the first time in Korea for E institution of develop its own IC indicators which are slightly, or sometimes totally, different from ones for private companies in the perspective of their organizational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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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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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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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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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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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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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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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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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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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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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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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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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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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5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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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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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가의 충체적 활성과 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히,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민간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부 고유의 역할이다. 정부는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80년도 이후 급격히 증대되어온 해운물동량과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대에 대비하면서 장내의 시설수요를 예측하고 현실에 닥치는 물류적체 해소를 위하여 부산항 3단계 공사등 긴급한 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