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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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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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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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량전철의 의미는 특정 대중교통수단을 지칭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서 기존 지하철 또는 전철과 같이 대용량보다는 적으나, 도시버스나 직행버스와 같이 기존의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보다 용량이 큰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각종 경량전철시스템들의 국내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분석한다. 수송용량, 비용, 운영, 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경량전철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량전철계획중 주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한다. 현재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경량전철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과감한 보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초기투자비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총 공사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운영사례와 시스템 평가경험에서 보더라도 기존 이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량전철시스템들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수송용량 등의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선정은 시스템의 가격, 유지보수시의 국내기술적용 정도 및 국산화 등 협상시의 계약조건이 시스템이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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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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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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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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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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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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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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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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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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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교육훈련의 요인을 시장실패와 정부개업의 초점에서 살펴보았다.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숙련의 일반성이 높지만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는 비교적 크지 않았고 제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기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제조업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비금융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를 규정하는 것이 비금융서비스업에서는 어려우며, 이에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기업교육훈련 개입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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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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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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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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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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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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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계형 창업의 절박함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선행요인과 창업의지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창업컨설팅 경험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223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의지에는 모든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신뢰 자본과 컨설팅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창업불안에는 외적통제성과 호혜성 규범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팅 경험은 위험감수성향과 네트워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고, 외적 통제성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창업불안과 창업의지의 차별적 효과 및 창업컨설팅의 조절 효과를 규명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후속연구에서는 창업불안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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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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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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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신중년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재취업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정신건강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중년 자본의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는 신중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의지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 은퇴시기를 전후한 성인남녀를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신중년의 교육수준은 재취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신중년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중년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더불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신중년의 긍정심리자본은 재취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의 재취업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 구직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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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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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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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항만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만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에 들어 정부는 항만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재원을 회수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항만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러개의 항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머잖아 개장하게 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원활히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자항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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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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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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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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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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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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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