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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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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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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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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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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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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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의 현황 파악과 향후 전망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비롯해 지오투어리즘 산업의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탐방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을뿐더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태안국립공원 등 몇 곳의 탐방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지오투어리즘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형의 형성과정이나 지질 관련 해설판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탐방프로그램은 주제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내에 지형경관 및 지질교육 분과를 신설하여 지형경관 및 지질해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지오투어리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리학 및 지질학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탐방 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관련 정부 부처, 대학 간의 민·관·학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려한 국내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세계적인 지오투어리즘 자원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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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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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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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부산이 최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해양 도시로서의 역량에 부응하여 세계적인 해양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도출된 요소들 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해양금융발전도시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진 해양금융도시에 대한 사례연구 및 선행연구, 그리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구성된 AHP 설문을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과 분석을 통해 부산의 해양금융발전도시로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1계층 4개 요인과 2계층 16개 세부항목으로 설계된 구조화된 대안 항목 간의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계층화분석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계층 4개 요인의 경우 해양금융 발전(0.371), 비즈니스 환경(0.248), 인프라(0.206), 정부지원/기타(0.175)의 순으로 그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2계층의 경우에는 4개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16개 하부항목의 중요도를 전체와 각 요인에 따른 하부항목 중요도를 따로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하부항목 전체로 분석한 결과 해양금융 관련기관 집적(0.134)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4개 요인별로 구분하여 2계층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해양금융 발전 요인에서는 해양금융 관련기관 집적(0.400)이, 둘째, 정부지원/기타 요인의 경우 중앙정부의 행 재정 지원(0.423)이, 셋째, 비즈니스 환경 요인에서는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0.315)가, 넷째, 인프라 요인의 2계층 중요도는 ICT&교통(0.326)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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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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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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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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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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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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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지원 특성화 사업에 따른 취업 지원 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D광역시 소재 D대학의 취업지원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2018년까지 진행된 5개년 취업 지원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업 지원 분야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전체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며 특히 특성화학과의 취업률이 비특성화 학과의 취업률 상승보다 높게 나타나 특성화사업이 학생의 취업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취업역량강화지수와 학습역량강화지수 분석결과 연차별로 지속적 상승을 보여 지역사회 및 국가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의 수요자인 재학생 만족도 분석결과 해마다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업의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에 의해 취업지원사업의 인프라 고도화 및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따른 취업 지원 분야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러한 결과는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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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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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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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차세대 정부 모델로 상정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모델인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으로부터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요소에 따라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강력한 포털사이트의 플랫폼 기반에 구축되어 이용자를 모으기 용이하고, 로그인 없이 웹툰을 이용하는 등 플랫폼의 접근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웹툰 무료제공으로 이용자를 모았고, PPS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웹툰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연결시키는 등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웹툰 하단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웹툰제작에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도 언제든 직접 웹툰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PS를 통해 2차 산출물 생산을 지원하여, 웹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네이버웹툰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에 라 국내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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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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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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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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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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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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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1966년 최초진출이후 50여년 동안 누적 수주 7,5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10년간 5,400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의 72%를 이 시기에 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40%씩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된 감소요인은 2014년말 이후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국가인 산유국들이 인프라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최근 트랜드는 정부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가들까지도 발주방식을 PPP와 같은 투자개발형태로 급속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기업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여전히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이해 특히 금융조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의 해외 인프라개발 지원기구 설립 움직임에 맞춰 우리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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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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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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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ulcorner}$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보면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센터로 개편하여 지역통계의 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향후 모든 기관의 통계조사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기관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이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계교육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였다. 교육과정명은 ${\ulcorner}$통계개발기획과정${\lrcorner}$ 으로 2주간 실시하였고, 교육대상자는 현재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교육과목으로는 이론과 실무가 접목되고, 교육 이수 후에 바로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되어야 할 교육내용들이 나타났다. 조사기획 즉, 조사방법과 조사기획서 작성에 치중한 교육내용은 향후 지역통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체 팀원들을 위해서는 일련의 조사기획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DB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리자에게는 리더십과 관리능력 그리고 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석능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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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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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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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기상학적인 극한 사상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그 발생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자산 가치의 증가 등으로 물과 관련된 재해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 홍수와 가뭄, 허리케인, 쓰나미와 같이 물과 관련된 재해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로 본다면 지구상의 재해 중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 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물관련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이나 최빈국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5년 9월 UN 세계지속가능 정상 회의에서 각국의 수반들 또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서 post-2015 아젠다가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과감한 혁신적인 조치임을 인식하였다. 재해경감과 지속가능개발은 2005년 채택된 "효고프레임웍(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에서 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2015년 3월 제3차 세계재해경감대회에서 채택된 "센다이 프레임웍(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은 Post-2015 개발의제의 첫 번째 합의 결의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의 실질적인 감소와 재해에 의한 영향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과 대형 인프라 피해의 경감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은 SDGs의 Goal 11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골에서 재해로 부터의 리질리언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관계의 구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대한 기후변화와 재해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최빈국, 개도국, 군소 도서국가들과 중견국 선진국들의 양자간이나 다자간 협력 채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