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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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방위산업

  • Cheon, Gil-Seong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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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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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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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남아공은 최우선 명제였던 자위력 구축을 해외장비의 도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 국방기술 개발을 통해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구축한 방산기술이 지금은 풍요로운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민수산업 분야에 파급시키려는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은 독자개발한 기술과 장비들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개척과,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여러 활로를 강력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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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영국 원자력산업의 장기전망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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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8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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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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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원자력발전을 대규모로 추진하겠다는 영국정부의 발표는 오랫동안 불확실한 시절을 보내야 했던 영국의 원자력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1956년 유럽 최초로 Calder Hall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가스냉각로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는데,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었다. 그러나 1987년 Sizewell B(PWR)를 건설키로 한 결정과 1987년 6월의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여 이 결정의 타당성이 일반공중에 의해 받아들여 짐으로써 영국의 원자력산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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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Risk project (선진국 리스크 정책 개발 동향 분석 연구 -미국 주요 정책 기반 활동 중심으로-)

  • 김종걸;강성필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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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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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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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리스크 관리 실패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 각 국에서는 리스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함으로써 시각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국면타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은 선진국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리스크 정책 개발 동향을 조사 연구하고, 선진국의 경우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 연구하여 국내 기업 여건에 맞는 리스크 경영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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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Business Failure Recovery Factors of Serial Entrepreneurs: Focusing on Small Business (연속 기업가의 사업 실패 회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 Lee, Kyung Suk;Park, Joo Yeon;Sung, Chang Soo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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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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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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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Recently, as social distancing have been raised due to the re-spread of COVID-19, the number of serial entrepreneurs who are closing their business is rapidly increasing. Learning from failure is a source of success, but business failure can result in psychological and economic losses and negative emotions of the serial entrepreneur. At this poin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negative emotions caused by business failures of serial entrepreneurs. Recently, a strategic model has emerged to deal with the negative emotions of grief caused by business failures of serial entrepreneurs. This study identified the recovery factors from the grief of business failures of serial entrepreneurs and analyzed Shepherd's(2003) three areas: loss orientation, restoration orientation, and dual process. To this e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small business serial entrepreneurs who challenged re-startup to identify the attributes of recovery factors that were not identified with quantitative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recovery factors were investigated in three areas: individual orientation, family orientation, and network orientation. It was found to help improve recovery in nine categories: self-esteem, persistence, personal competence, hobbies, self-confidence, family support, networks, religion, and social support. Second, recovery obstacle factors were investigated in three areas: psycholog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Nine categories including family, health, social network, business partner, competitor, partner, fund, external environment, and government policy were found to persist negative emotions. Third, the emotional processing process for grief was investigated in three areas: loss orientation, restoration orientation, and dual process. Ten categories such as family, partner support, social member support, government support, hobbies, networks, change of business field, moving, third-party perspective, and meditation were confirmed to enhance rapid recovery in the emotional processing process for grief.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 grief caused by business failures of serial entrepreneurs was attempted by a qualitative study. By extending the theory of Shepherd(2003),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help with recovery research. In addition, conceptual models and propositions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were presented, which can be discussed in carious academic ways.

DSM Strategies after the Reconstruct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수요관리 정칙방향)

  • Lee, Hak-Ju;Yang, Seung-Kweon;Kim, Jin-Mo;Park, Yeung-Rae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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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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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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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회사의 공익기능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이라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있고, 본 논문은 구조개편 하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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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Safety Regulation For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기호흡기 안전규제 개선방안)

  • Lee, Sang-Pal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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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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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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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se the cause and pattern of failing to use in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using by government regulation for producer and client. Regulation for producer is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 of safety inspectiontest of SCBA. Rregulation for client is preventive maintenance. Improving fail in use of SCBA are following. First, expansion of ad hoc collection inspection and safety checking is required. Seco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for monitoring and auditing disposal procedure in low performance SCBA is required.

미래의 직업-미래 일자리 구하기 위한 메가트렌드 보기(1)

  • Park, Yeong-Suk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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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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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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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래예측을 하라고 했을 때 가장 똑똑하게 들리는 소리는 '미래는 불확실하다' 혹은 '불확실성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제품은 사람들이 아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팔리지가 않고 어떤 직종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금방 다른 직종들로 대체되어 버리곤 한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한 미래예측이 가능해졌다. 즉 한 번 예측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저녁마다 업데이트하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가 제공되기에 가능하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다양한 정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미래의 직종, 직장, 산업을 찾아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최대 요구가 미래예측이다. 국민들이 크게 실패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책임감을 정부가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예측 분야가 최대의 미래산업, 미래직종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미래경쟁력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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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투자 방식에 의한 대북 도로 민자 사업을 제안하며

  • Jo, Yun-Ho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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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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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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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 창업의 직·간접적인 경험 조절에 따라

  • Jeong, Bo-Hui;Yang, Yeong-Seok;Kim, Myeong-Suk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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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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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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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외환위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창업을 적극 권하고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의 여러 정부기관들이 많은 예산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하면서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 창업해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중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으며 실제 창업을 하고도 폐업하는 실패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 직 간접적인 경험 조절에 따라 창업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창업의 직 간접적인 경험 조절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직 간접경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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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廣告業)의 산업조직(産業組織)과 정부규제개선방안(政府規制改善方案)

  • Yu, Seu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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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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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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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논문(論文)은 광고주(廣告主), 광고대행업체(廣告代行業體), 매체(媒體)를 연결하는 유통구조(流通構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업(韓國廣告業)의 산업조직론적(産業組織論的) 특성(特性)을 분석하고 광고산업(廣告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정리함으로써 대외개방(對外開放)이 기정사실화된 국내광고시장(國內廣告市場)에 대한 정책(政策)의 개편방안(改編方案)을 논의한다. 산업(産業)으로서의 광고업(廣告業)에 초점을 둔 본(本) 논문(論文)은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으로서, 첫째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경우 장단기(長短期)로 구분된 전파매체정책(電波媒體政策)의 개편(改編)을 통하여 공민영혼합체제(公民營混合體制)내에서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공급확대(供給擴大)를 추구함을 전제(前提)로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에 부여된 대행독점권(代行獨占權)과 가격규제기능(價格規制機能)의 축소(縮小)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복원 할 것, 둘째 신문(新聞) 및 방송광고(放送廣告) 공(共)히 매체(媒體)의 횡포(橫暴)에 대하여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堂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시장실패(市場失敗)가 존재하는 분야는 오히려 발행부수(發行部數) 및 시청률(視聽率)에 관한 정보(情報)의 수요(需要) 공급(供給)이기 때문에 ABC제도(制度) 및 시청률조사제도(視聽率調査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政府)가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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