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뉴스
• /
• 제9호통권132호
• /
• pp.22-24
• /
• 2008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이슈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래다. 국제기구가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제정해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즈니스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인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에서 보안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분야를 맡고 있는 Ken DeJarnette에게 비즈니스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요청했다.

• 정보보호뉴스
• /
• 통권137호
• /
• pp.32-34
• /
• 2009

기업에서 정보보호의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이를 책임지는 CSO제도가 점차 도입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정부기관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CSO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SO의 역할과 변화추세, 그리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 자연과 농업
• /
• 통권276호
• /
• pp.22-25
• /
• 2012

작물보호제 산업의 수출영역인 신물질은 3천억원의 막대한 비용투자와 10여년의 장기적인 개발 기간이 드는 사업으로 정부차원의 R&D분야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외 농업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뉴스
• /
• 통권134호
• /
• pp.10-11
• /
• 2008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 남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법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선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0권6호
• /
• pp.83-96
• /
• 2010

우리사회는 급격한 스마트폰 확산은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 환경을 바꾸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타산업과의 융합이 촉진되는 등 사회의 디지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 방안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0권6호
• /
• pp.157-169
• /
• 2010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은 효율적인 정보자산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정보보호의 안정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보보호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 정보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진단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예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보호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1-10
• /
• 2000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과 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핵심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급증하면서 정보보호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ISO/IEC JTC 1SC27 ITU-T, IETF의 정보보호 표준화 작업을 들수 있다 특히 IETF는 인터넷의 통일성과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인터넷 표준의 개발 민 선정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자들로 구성된 개방된 형태의 국제 단체이다 IETF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술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ETF의 조직과 표준화 절차를 소개하고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6권1호
• /
• pp.120-128
• /
• 2018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 농약과 식물보호
• /
• 제6권1호
• /
• pp.80-87
• /
• 1985

쌀, 보리를 중심으로 한 전분질 식량만이 농업생산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오던 주곡시대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칼로리성과 조미성 식품생산이 강조되는 다변화 식량시대로 옮겨지게 되면서 크게는 정부의 농업정책이나 적게는 농가의 영농설계가 크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식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보리증산이 농가자율에 맡겨지게 도고 다수확 이점을 가지고 있던 통일벼보다는 미질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계 벼 재배가 늘어가는 것과 함께 식용유, 채소, 축산물이 대량소비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 광학세계
• /
• 통권110호
• /
• pp.19-21
• /
• 2007

재제조에 관한 이해부족과 정부의 무리한 육성정책으로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첨예한 대립양상과 함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는 정품을 모방한 값싼 중국제품까지 시장에 밀려들어와 재제조업체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제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품과 같은 고른 품질을 기대할 수없고 사후관리와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구의 환경보호.자원저약.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관점을 변화해야 하며, 정부도 중고품.재제조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제조 산업 육성에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