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간선도로로 장거리 통행을 주 교통으로 하여 지정된 진출입외에는 완전히 출입을 제한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영문으로는 freeway, Expressway, Motorway등으로 표기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도로공사(Korea Highway Corporation)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주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공관리는 대개 도로공사 건설사업소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개략적 구성을 보면 토공, 구조물공, 배수공, 터널공, 부대공 등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시공형태는 대형화, 기계화 되어감에 따라 재해의 유형도 변화가 일고 있다.(중략)
건축공사의 적산은 제시된 설계도나 기지 시방서에 의하여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그 명 수량에 소요단가를 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비를 적출하게 된다. 공사량을 적출하고 공사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기본 지침서가 되는것은 정부(건설부)제정 건축적산비율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있다. 공종별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1981적용 건축적산비율의 내용과 적산하는데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1981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근간으로한 일위대비표를 건축사 여러분이 실용함에 있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본지를 통해 소개한다. 본지의 지면관계상 상세하게 또한 전공종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여기면서 지면이 허락하는데로 또한 자료가 정리되는데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09년 1월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본부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축 공공청사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 1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전북지역본부와 같이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본부는 정부정책과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결국 1등급 인증을 획득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부문(公企業部門)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비중(比重)이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더욱 커진 요인(要因)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급속한 확장(擴張) 및 성장(成長)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막중한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와 한국전기통신공사(韓國電氣通信公社)의 성장요인(成長要因)을 가격요인(價格要因)과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을 다시 투입요소별(投入要素別)로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최대공익기간업체(最大公益基幹業體)인 이들 두 기관(機關)은 기업(企業)의 성장(成長)을 1979~82년 기간중(期間中)에서와 같이 가격적(價格的) 수단(手段)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적(實質的) 생산성증가(生産性增加)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생산성(實質生産性) 향상(向上)을 위한 수출상품(輸出商品) 및 투입요소(投入要素)의 합리적(合理的) 재구성(再構成) 및 관련기술개발(關聯技術開發)에 보다 역점(力點)을 두는 경영(經營)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1978년 12월부터 1985년 5월까지 6년반동안 대만전력공사는 3개소의 원자력발전소(로형별로는 BWP 4기, PWR 2기)를 운전개시했으며, 1986년에 이 발전소들은 대만 전체 전력량의 $43\%$ 이상을 공급하였다. 그동안 대만전력공사는 종업원에 대한 훈련과 발전소의 성능 및 운영면의 개선을 위해 주력해왔으며, 1983년부터 대만정부는 원자력프로그램의 2단계사업 착수승인을 보유해왔다. 이 2단계사업에는 6기의 1,000MWe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기는 2000년 이전에 운전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은 대만정부의 탈유정책의 근간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에 따른 입장 표명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서,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메시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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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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