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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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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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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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는 '92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정보통신업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금년에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9월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협회내에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연구반"은 설문조사의 결과 토대로 관련업체의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과 업계 개선의견을 종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등에 12월경 건의할 예정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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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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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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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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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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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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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대외 통신시장 개방등 계속되는 정보통신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는'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0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나와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체신부 통신정책국이 밝힌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67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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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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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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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은 정보이용자들과 정보제공센타들이 접속하는 이종망들의 연동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 레벨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와 정보제공센타간에 가상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넷 백본 스위칭 기반의 대용량 통신처리 시스템 (AICPS+)에서 사용자 레벨의 가상회선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처리 노드의 호접속 제어 프로토콜을 설명한다. 이 프로토콜에 의해 설정되는 가상회선을 통하여 정보이용자와 정보 제공센터들간에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전달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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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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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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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정보통신윤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수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부산 및 경남 지역 대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윤리 행동의 하위영역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극적 불법은 5점 환산평균 2.75점, 적극적 불법 1.75점, 존중하지 않음 1.65점, 참여행동 5점 환산평균 2.10점으로 나타나 중간점인 3점보다 낮아 대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 행동수준은 매우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거나 고학년일수록, 또 종교가 있는 집단 쪽이 비윤리적 행동경향이 높았다. 온라인 사용 관련변수에 따라서는 이용시간과 지출비용이 많을수록, 이상주의 수준이 낮을수록 비윤리적 행동을 많이 했다. 셋째,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13-1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 활용을 하며, 졸업 후 정보통신 산업 종사자가 될 대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행동을 관찰한 것으로 공학윤리 교육 및 정보통신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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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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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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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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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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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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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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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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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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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는 국방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목적이외에 정보통신시스템, 전력 및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시스템, 금융 및 재정시스템, 영공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교통시스템 급수체계등과 같이 핵심적인 응용분야에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반구조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호 접속이 됨으로써 하나의 정보통신기반구조의 붕괴, 마비 혹은 피해는 다른 정보통신기반구조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지어는 국가안보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와 관련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제시하여 국내 정보통신기반구조 보호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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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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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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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는 국방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목적이외에 정보통신시스템 전력 및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 금융 및 재정시스템 영공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교 통시스템 급수체계등과 같이 핵심적인 응용분야에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 한 정보통신기반구조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호접속이 됨으로써 하나의 정보통신기반구 조의 붕괴 마비 혹은 피해는 다른 정보통신기반구조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 지어는 국가안보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 와 관련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제시하여 국내 정보통신기반구조 보호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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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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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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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