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센터"가 정보통신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전적인 후원아래 지난 4월 10일 출범했다. 멀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망망대해에서 벌어질 각종 하이테크 범죄를 평정하기 위해 돛을 올린 것이다. 이같은 정보보호센터의 설립에 대한 움직임은 몇년 전부터 있었으나 지난 95년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되면서 본격화됐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며 정보 통신혁명은 모든 매체에서 인터넷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생활 및 사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보화의 발전과 주5일제 수업으로 더욱 활발해진 개별학습 기회가 혹시나 의미 없는 시간소비를 통해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범죄 등 정보화(인터넷)의 역기능에 노출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인터넷의 역기능을 차단하고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학습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첫째, 학생 중심의 자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생중심의 게시판을 개발 적용한 후 게시판별 분석자료를 통해 학생 이해 및 소질과 적성을 발굴 지도한다. 둘째, 분석자료 내용을 누가 기록하고 그 내용을 가공, 적용하여 또래집단의 원활한 교우관계 조성과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기호가 되도록 지도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컴퓨터 게임은 정보화의 진전,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파급 속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u-society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어 새로운 위협이 상존하는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안심하고 u-IT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보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보호 정책이 정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국가에서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에 대한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사회의 정보문화발달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 정보화의역기능’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정보화의 역기능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들 수 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문제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한 도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 등 심각한 범죄까지 동반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과 치료는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란 어렵다.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교사, 전문가, 학부모, 학생이 하나 되어 역기능 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보통신윤리지수 함양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윤리 태도 검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개발된 정보통신윤리태도 검사 시스템은 정보화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파생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예방하고, 정보사회의 순기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정보가 자원인 사회구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고,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반면 동시에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관건은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을 적절히 규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및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구조 및 개념에 대한 문제와 현 사회에 부적절한 법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 ${\ulcorner}$ ]2003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lrcorner}$ 결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49.22점으로 대기업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정보화 추진의지, 추진환경, 설비수준, 활용수준 등 네 평가부문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결과 국내 중소기업은 추진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정보화 발전단계를 다섯 단계로 설정 모형화한 결과, 단계별 정보화와 평가부문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각 단계별 진전에 필요한 요인들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보화 발전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업무효율화 단계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진환경 개선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확대 및 유지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에게는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한 시스템 활용수준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률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의 활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이루고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게임, 통신 중독,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각종 사이버 범죄 등 정보화의 역기능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역기능 중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들을 단순히 병원에서의 치료프로그램 위주의 치료가 아닌 실제 가정에서나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여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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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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