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와 국제적인 표준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핵심 표준화 제반정보 및 전략,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의 적기 제정$\cdot$보급, 표준적합성 시험$\cdot$인증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는 9대 IT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IT839 전략과 연계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C 회원국들은 1992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시장통합을 실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의 EC의 시장통합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장통합 프로그램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EC 정보통신표준의 종류, 표준화 추진체계 및 주요 기관들의 조직, 기능 등 표준화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EC 표준화제도를 이해하여 국내의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체계 정립은 물론 EC 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려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간 컨소시움 형성, 다양한 포럼의 장 등을 통한 사전표준화가 정보통신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있다. 이는 표준화가 국내외 정보통신시장의 선점 및 첨단기술개발주도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국가 차원의 적실한 표준화 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표준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통신표준화 대상의 우선순위결정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표준화기구들(ITU, ETSI, T1, TTC, TTA)의 표준화 전략 및 과제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표준의 보급 확산 활성화, 사실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응 활동강화, 국민 편익형 표준화의 본격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지원활동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 편익/생활 밀착형 표준화 본격추진, 기 제정된 TTA 표준의 Use Case 세부 조사 분석, 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중점 표준화 분야와 적합성/인증연계, 표준보급활동 강화를 위한 맞춤형 표준설명회 개최 및 표준해설서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ICT 표준화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TU-T에서 보안 분야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SG17에서의 양자암호 표준화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ITU-T SG17에서 양자암호 관련 표준화는 실무반인 Q15에서 담당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특성을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과 그와 관련된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표준화를 ITU-T SG17 Q15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실무반의 표준화 연혁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표준화 과제의 최신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은 국가의 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로드맵 체계 및 표준화 로드맵 수립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체계(framework)를 제시하여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고 표준화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 국제기구이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며, 각 업무에 맞는 선두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는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하고 있다. ITU-T 국제 표준화는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를 조정하며, 표준화 방향도 결정된다. 이러한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2016년 튀니지에서 열린 WTSA-16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이다. 본 논문에서는 WTSA-16 총회에서 결정된 ITU-T SG17 의장단과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WTSA-16 결의(Resolution)를 분석하고, 2017년 두 차례 SG17 회의에서 추진된 SG17 구조와 추가 의장단 구성을 포함하는 표준화 동향을 제시한다.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여타 어느 분야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정보통신은 다른 분야와 달리 독립적 제품으로써 이용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음매없이 잘 연동되어야, 하나의 종단종(end-to-end)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며 더불어 이동통신에서는 단말이나 사람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 서비스가 단절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단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환경을 검토해보고 가까운 장래를 예측해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표준화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관련 특허의 국제표준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특허를 포함한 표준화는 기술무역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업은 기술개발-특허-표준화의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새로운 표준화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표준화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및 이를 국내외 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연계된 표준특허 발굴을 위한 표준화 프로세스 수립방안을 제시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표준화의 경제적인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1993년 하반기에 한국통신기술협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는 ''표준화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표준화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도출의 필요성, 국내외의 현황, 우선순위설문조사 결과의 검토분석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정보통신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ITU-TSAG, ETSI의 PAC등은 이미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표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물적$\cdot$인적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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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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