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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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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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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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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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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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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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R&D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연구성과 측정 및 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표준과 특허는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를 경제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통신표준화정책 및 국가R&SD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표준 및 특허 창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사업 추진결과와 추세를 파악하고,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보통신표준화종합지수를 개발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화종합지수는 사업의 효율적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효과적 체계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보통신표준화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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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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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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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여타 어느 분야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정보통신은 다른 분야와 달리 독립적 제품으로써 이용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음매없이 잘 연동되어야, 하나의 종단종(end-to-end)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며 더불어 이동통신에서는 단말이나 사람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 서비스가 단절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단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환경을 검토해보고 가까운 장래를 예측해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표준화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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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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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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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EC 회원국들은 1992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시장통합을 실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의 EC의 시장통합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장통합 프로그램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EC 정보통신표준의 종류, 표준화 추진체계 및 주요 기관들의 조직, 기능 등 표준화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EC 표준화제도를 이해하여 국내의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체계 정립은 물론 EC 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려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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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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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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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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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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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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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부가 '97년에는 TTA로 표준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였다면 '98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예산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내실있는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연구개발 확대와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대폭 지원할 계획이며 표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매년 2배씩 증액하였고 따라서 정보통신 표준화에 추진되는 소요예산은 총 23개과제 260억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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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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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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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 국제 전기통신 표준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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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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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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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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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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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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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와 국제적인 표준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핵심 표준화 제반정보 및 전략,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의 적기 제정$\cdot$보급, 표준적합성 시험$\cdot$인증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는 9대 IT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IT839 전략과 연계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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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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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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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는 세계 주요 표준화기구들이 표준화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