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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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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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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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고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범유럽 정보사회 건설을 향한 이들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및 구조에 대하여 정리한다. 먼저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각종 통신규제철폐정책(Deregulation Policy)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제4차 종합추진 계획(4th Framework Programme)과 본 계획하의 3대 정보통신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현황, 범유럽의 정보통신 내수시장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기술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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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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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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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골자는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담당할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정책의 중장기 정책수립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기능을 보강한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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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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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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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부의 발족에 따른 관련정책 및 기능의 일원화로 정보통신부와 산하 실.국 등의 1995년도 업무계획이 관련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지원국, 정보통신협력국, 전파방송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입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정보통신주요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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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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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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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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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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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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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미국 상무성의 전기통신정보국(NTIA)은 지난해 말 새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미국 전기통신 정책과 정책결정기구의 개혁에 관한 제안문서(NTIA TELECOM 2000: CHARTING THE COURSE FOR A NEW CENTURY)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보고서는 1989년 1월 발족한 부시 새정권의 산업정책을 선도할 것이며 앞으로 미국 통신정책의 구체적 방향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간 통신협상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 근간하여 협상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전기통신, 정보정책에 있어서의 중요과제"와 제2부 "전기통신, 정보분야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란에서는 제1부의 정책제언 중 각 분야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정보통신주요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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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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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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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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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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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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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지난달 17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2004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갖고, IT인프라 고도화와 후방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 주요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발표한 이날 설명회에는 산학연 IT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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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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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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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 등 20여개 정보통신산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통신장관초청오찬회'가 지난 1월 13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있었다. 430여명의 정보통신관련업체 임직원들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된 이 오천회에서 초대 정보통신부 경상현장관은 새해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자료를 입수, 전재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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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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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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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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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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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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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련정책 및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사이버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앨리슨 이론(Allison's theory)과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Nakamura & Smallwood's theory)을 수정한 정책모형이론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국가별 추진체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정책추진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모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된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 한국의 정책추진 모형은 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