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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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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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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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미래, 즉 융합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개하여 나아할 향후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융합 초기 시대의 정책과 그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 종합하여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향후 융합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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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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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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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IT) 관련 정부정책의 핵심방향을 소개하는 '2001년 정부/민간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졌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책 설명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날 설명회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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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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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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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을 가졌다. 이 날 연사로 참석한 손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의 ‘새해 정보 통신 산업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원고를 싣기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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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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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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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셜미디어와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다양한 스마트 정보통신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그리고 경제 및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선진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폐지 등으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미디어시대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 철학으로 역동적 삶의 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이 스마트 정보통신의 정책 요소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역동적 삶의 질은 그린 IT정책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스마트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정보통신 정책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책홍보 방법으로 제시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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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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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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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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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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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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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95년은 정보통신의 100여년의 역사중에서 가장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 중요한 한 해였다. 정보통신부의 출범,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의 본격시행, 통신.방송용 위성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궁화위성 발사, 정보통신인의 염원으로서 10여년동안 제정을 추진해 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공포 등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출범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이 체신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여러부처로 분산되어 추진해 오던 것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로 통합.일원화된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의욕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분야는 기대한 성과보다 다소 부진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95년 을해년을 보내면서 '95년도의 정보통신 추진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고 정책추진 성과 및 반성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본다.

• 정보통신주요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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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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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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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정보통신주요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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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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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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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정보통신주요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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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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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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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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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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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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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